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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필자는 신활력사업이 기획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 본 논문에 제시된 견해와 평가에는 실제 신활력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경상북도 예천군과 울릉군)으로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료와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한 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신활력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신활력사업이 기획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단계의 신활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2단계 신활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사안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기획과 관리 주체인 중앙정부는 사업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사업추진에 대한 조급증에 빠져있고, 사업의 시행주체인 신활력지역의 지자체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며,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인식이 성숙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현재의 신활력사업이 지방 스스로 지방의 주도하에 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지방화를 하는 것(localizing)' 이 아닌 '지방화를 당하는 것(being localized)' 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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