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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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진행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추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제도개편 및 신규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과 문제점 등에 근거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법체계 현황, 관련법률의 특성,지원한계 등을 분석하고, 3,4장에서 법률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 제도개편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5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개발지원 법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신규법률의 법률의 체계와 내용적 범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설문조사는 사업에 실제 참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업체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내용 등을 조사해 보았다.
가설 설정
둘째, 사업시행을 위한 선계획, 후시행의 기본원칙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구체적인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정책(사업)에서 활용되는 근거법률과 지원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기초인프라구축, 소득개선, 도농교류, 주거환경개선, 운영관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법을 분석해 보았다.
농촌지역개발을 관련 법률들의 내용적 특성과 지원내용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지원내용을 18개 규정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직·간접적인 관련법률을 추출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분야별2) 검색을 통해 관련 법률(10개)과 관련 법률조항을 Table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설문조사의 문항(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둘 경우 문제점에 대해 현실보다 과한 인식이 도출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과정과 요인들을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FGI는 2017년 8월, 9월, 10월 3회에 걸쳐 전북, 충남,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북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충남은 지역 공무원, 강원은 평창군의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의 애로사항 및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내용의 법제도 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Table 5와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사이트(www.ozsurvey.co.kr)를 활용하여 농어촌공사, 민간업체, 지자체담당자,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1주일간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 참여자는 61명으로 농어촌공사(29명), 민간업체(14명),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주민(10명), 지자체(5명), 학계(3명) 순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성능/효과
4개 법분야, 10개 법률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토개발 및 도시 분야에서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지역개발지원법’), 지방재정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농업분야에서는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촌정비법」, 「도농교류법」, 「농촌융합산업법」 등의 법률을 개별 법분야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① 정책지원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국가균형발전법」들은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계획승인 및 의제처리’, ‘주민 의견청취(공청회)’, ‘계획권 지정·승인’, ‘시행계획수립’, ‘국공유 재산’, ‘협의체 운영’,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네 번째, 농촌지역개발계획의 계획고 확보를 위한 통합법 제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현행법령의 개정보다 신규법률(안)의 제정이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보다 적합한 제도개편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을 기본근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상하위 법률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도는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제도의 정비’, ‘정책이 가지는 목적의 명확한 설정’, ‘자립화를 위한 사업평가’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혼란을 겪은 비중의 경우에 대한 결과는 86.9%는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된 원인으로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의 부재’, ‘근거법률 부재나 관계법률 혼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관계자들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의 부재”와 “근거법령 혼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령정비수준은 평균 30점 중반~40점 초반으로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첫째, 신규법률에 적합한 농촌지역개발의 법적 개념의 재설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사업 및 정책이 가진 본연적인 문제 이외에 외적요인으로 법·제도의 중복 및 혼재, 근거법률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위한 신규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업무혼선의 최소화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11개 계획을 통폐합하고, 일정주기(3~5년)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농촌지역개발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농촌지역개발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법과 사업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 및 법인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자립화 관련 법적근거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을 포함해 농촌공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부처별 협의 필요할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농촌지역개발 근거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법률제정의 국가정책적인 필요성, 신규법률의 효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농촌지역개발의 지속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관련규정을 분법화 하여 신규법률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법률의 농촌지역개발 규정 등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조사에서 파악되었던 근거법령 부재 및 사업시행지침의 한계 등을 해소하고 관련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통폐합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다면 부처별, 정책별로 중복 지원되는 농촌지역개발의 통합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 체계에서 지역의 계획고권이 실종된 근본적 원인인 개별법 난립으로 인한 계획 상호간의 체계모순 및 계획주체의 다양성에 있음을 고려 할 때, 종래의 개별법 체제 대신 농촌지역개발의 주체, 농촌지역개발의 법적근거 확보, 농촌지역개발계획 및 사업의 절차 등 기본원리를 규율하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농촌지역개발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현행법령의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의 통합적 개정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신규법률의 제정의 경우, 다양한 정책사업 등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주도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지역개발의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전국토의 합리적 계획을 통한 질서 있는 개발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농촌공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적용함으로서 여러 연구들에 의해 농촌지역개발의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송미령 외,2003; 성주인 외, 2011; 이상윤 2011; 이민우, 2016)2004년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농정의 새로운 정책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지역개발이라는 농촌 정책에 대한 근거법률로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하였으나, 형식상 특별법의 성격을 갖춤으로서 ｢농업식품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민우 외, 2016)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토교통부1)의 경우｢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등의 제정․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료하게 하고 있다.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의 특성은?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은 농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주거, 환경, 인프라, 교육, 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 다양한 분야가 결속된 특성을 지니며 한 가지집중적인 정책투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시스템적인특성을 있다.
농촌 관련 법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과제인 이유는?
연구내용에서 보듯이 ｢국가균형발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농촌지역개발의 근거법률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농촌지역개발분야의 다각화,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다양화되고 산업및 분야, 지역간의 융복합화, 4차산업 혁명기술의 농촌지역개발 적용 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의 개편은사업발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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