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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감축정책에 따른 OECD 국가들의 GDP 손실액 패턴 분석
Comparing $CO_2$ Abatement Cost Patterns of OECD Countries 원문보기

환경정책연구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v.6 no.4 = no.15, 2007년, pp.55 - 81  

이승완 (미네소타대학교 응용경제학과) ,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초록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안 협상 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각국의 GDP손실액 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의무부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studies on $CO_2$ abatement cost with a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focus on a specific country. On the contrar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O_2$ abatement cost functions across 20 countries, consisting of OECD countries, China and Brazi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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