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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는 탄소세와 에너지세19)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세는 에너지세를 보완하여 에너지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포괄적 범위의 세금으로 인식하여 두 가지 세금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
- 7) 그러나 OECD에 속한 유럽 국가들에서 배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탄소세 그리고 ETS (Emission Trading System)8)와 같은 정책 실행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감소 원인과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위의 항등식을 바탕으로 CO2 배출량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덟 가지 요인이 감소 혹은 증가하는지 살펴보고, CO2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한다.
- 본 연구에서는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CO2 배출량의 변화 요인에 대해 분석하며, 이에 기초적인 틀을 제공한 Kaya 항등식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본 연구에서는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1995~2013년까지 OECD 7개 국가의 CO2 배출에 대한 요인 분해를 통해 CO2 배출량 변화의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CO2 감축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 CO2 배출계수, 에너지 믹스 등의 에너지 요인과 함께 GDP 대비 탄소세 비중, 탄소세 효과 등 경제적인 감축 정책의 영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항등식을 기반으로 식을 재구성하고 세분화하여, 에너지 집약도, CO2 배출계수, 에너지 믹스 등의 에너지 요인들과 경제적인 감축 정책인 탄소세 비중, 탄소세 효과 등을 통해 CO2 배출량의 감소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OECD 7개 국가는 탄소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어 CO2 배출량 감축에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영향도 내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수치화하기 어려우므로 탄소세로 인한 효과만 분석한다.
- 감축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 CO2 배출계수, 에너지 믹스 등의 에너지 요인과 함께 GDP 대비 탄소세 비중, 탄소세 효과 등 경제적인 감축 정책의 영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기업은 에너지원의 집합 i∈I의 최적 구성을 선택하며, I는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에너지 생산성, 즉 에너지원의 투입으로부터 얻게 되는 산출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선택하며, 에너지원 선택에 대한 예산, 노동, 자본, 중간재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기업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에너지원 선택은 식 (3)과 같다.
- 에너지원의 생산함수는 다른 요소로부터 분리 가능한 약 분리성(weak separability)을 가정하였으며,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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