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언

장영채;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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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2006년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세와 특성을 분석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을 이용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일정기간 음주운전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 사회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음주운전사실을 공개 사과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03%로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¹⁶⁾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비 율이 높아 사고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0.
5) 일반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치를 우리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 중 %로 환산해보면, 0.02%에서 0.10%로 나타났다.
면허경과년수별로는 에서 같이 5년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구성비가 34.3%로 전체 교통사고 2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른 가중처벌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상습음주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에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요일별․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를 3시간 간격으로 분석하면, 에서와 같이 평일의 경우 21시에서 24시까지의 저녁 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고, 주말의 경우에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새벽 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2>에서 같이 2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이륜차 운전시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차종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승용차 73.2%, 화물차 15.6%, 승합차 4.8%, 이륜차 3.2%인데 비해, 20세이하와 61세 이상의 이륜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각각 21.3%, 18.8%로, 전체 이륜차 음주교통사고 구성비 3.2%에 비해 6-7배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보면 <표 8>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발생비율이 2.6%로 높아 사고발생시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음주다발지역에 대한 표적단속을 실시, 음주단속기준을 차별화 및 강화,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위반자 교육 및 취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진단과 치료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MADD와 같은 NGO를 활성화시키고 교통안전관련 시민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교통장애인의 경험담을 교훈으로 사회적 의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과 무관한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들 수 있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음주운전 법적기준치는?

영국의 음주운전 법적기준치는 BAC 0.08%이다. BAC 0.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율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며, 주말과 휴일,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작위로 지점과 시간을 달리해서 단속하는 상시단속체계의 확립은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것이 라는 운전자의 요행이 없어질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단 속기준을 0.05%에서 2002년 0.03%로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16)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비 율이 높아 사고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0.05% 이하의 낮은 BAC 수준 에서도 일부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의분할, 심리운동기능, 경계력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제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속기준의 강화는 술 한두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아예 운전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술에 대한 내성이 적은 청소년, 초보운전자나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외국에서와 같이 현행보다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17). 셋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른 가중처벌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상습음주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에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BAIID 또는 IDD: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의 사용이 필요하다.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할 때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섯째,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위반자 교육 및 취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진단과 치료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대법원 에서도 “자동차에 같이 탄 사람이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승차했을 때비록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같이 탄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1978. 8.21. 과실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는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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