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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제도화 방안 연구
Study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ed Budget for Information Security 원문보기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 v.14C no.2, 2007년, pp.115 - 122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실) ,  최석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실) ,  이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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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 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

주제어

#정보보안 예산제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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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또한 정보보안 예산 배정/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공공기 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이루어 정보보안예산 사용 결과 분석을 통한 국가 및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활동 현황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여 차년도 정보보안예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정보보안 예산의 일관적 배정 .
  • 조장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과 정보보호가 항상 동반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하며 예산 사용 결과에 대한 사후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6년 6월 기획예산처의 예산산정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정보화 지원 예산 대비 균형 있는 정보보안 예산 투자를 통하여, IT 및 정보보안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정보보안 예산 배정/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 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정책은 예산의 지원이 없이는 힘이들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6년 6월 기획예산처의 예산산정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정보화 지원 예산 대비 균형 있는 정보보안 예산 투자를 통하여, IT 및 정보보안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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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 2006국가정보보호백서, 2006.5 

  2. 예산회계법 

  3.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4. 기획예산처,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5. 기획예산처, 2007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6. 기획예산처, 2006 세출예산집행지침 

  7. KIPA 발표자료, 기획예산처, '2006년도 정보화예산 편성방향 및 현황,' 2005.12 

  8. 김소정,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논문지 C 제13권-C권 제1호(2006년 2월)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Security Issue 2005-3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체계 및 동향, 2005. 10 

  1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미국 연방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2004.11 

  11. 알렌 쉬크 지음, 미국연방예산론: 정치, 정책, 과정, 한울 아카데미, 2005 

  12.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13.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07 Information Technology Budget Rollout,' Feb., 9, 2006 

  1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Budget System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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