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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원문보기

방사선기술과학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30 no.2, 2007년, pp.89 - 93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trast medium is a very useful tool for X-ray examinations. But contrast medium has some unavoidable adverse reactions. For those patients who have never received contrast medium befo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y will suffer from certain kinds of adverse reactions. Thus, radiologis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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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의료소송에서 의료기관개설자의 조직의무위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의무위반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조직과 실이론을 통하여 방사선검사시 조영제 주사 부작용에 따르는 법적책임을 재조명해 봄으로 해서 방사선진료의 적정과 환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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