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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한 담배제품 규제전망
The Prospect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by FCTC 원문보기

한국연초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v.29 no.1, 2007년, pp.52 - 57  

김효근 (KT&G 중앙연구원) ,  이존태 (KT&G 중앙연구원) ,  김익중 (KT&G 중앙연구원) ,  황건중 (KT&G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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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제품설겨L 가공, 생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는 규제기관에 모든 변화의 원인과 제품 제반 사항의 변화가 제품특성, 성분, 방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제품과 개량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법, 독성연구 결과 등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제조업자는 제품 성분(원재료, 잔류 농약성분, 오염물, 가향제, 공정보조제)과 방출물(담배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일산화탄소 등)을 해당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일단 시작단계로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낸 성분들을 지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한편 TobRege 담배제품 시험지침서 초안(TobReg recommendation 1)을 2004년도에, 담배 제품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 (The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라는 기술보고서 (WEO Technical Report) 를 2007년도에 각각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전개될 담배 제품의 규제방향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방출물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그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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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Second session, Bangkok, 30 June - 6 July 200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http://www.who.int/gb/fctc/PDF/COP2/FCTC_COP2_8-en.pdf, accessed 15 June 2007) 

  2. Counts, M. E., Morton, M. J., Laffoon, S. W., Cox, R. H. and Lipowicz, P. J. (2005) Smoke composition and predicting relationship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igarettes smoked with three machine-smoking conditions. Regul. Toxicol. Pharmacol. 41: 185-227 

    상세보기 crossref

  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updated reprint 2005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2005) 

  4. 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Recommendation 1: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tobacco product research and testing capacity and proposed protocol for the initiation of tobacco product test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2004) 

  5. WHO Study Group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945: The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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