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n context, the innovative cities imply new towns or urban clusters in the Non Capital Regions, all of which would accommodate the relocated Capital based public organizations. The central government-initiated innovative cities have provoked pros and cons towards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
In Korean context, the innovative cities imply new towns or urban clusters in the Non Capital Regions, all of which would accommodate the relocated Capital based public organizations. The central government-initiated innovative cities have provoked pros and cons towards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acy for the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From a broader prospective,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quo of the innovative cities. Based on their master plans, it analyzes physical and non physical factors which would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innovative cities. Secondly, it pays attention to how key factors strengthen or weaken their behavioral patterns in terms of dynamic location and implementation policies of the innovative citi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es, it sets up couples of scenarios, categorizing between supporting and opposing arguments towards the innovative cities. Lastly, after divulging systematic structure of the innovative cities, it proposes a series of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would contribute to minimizing unexpected side effects or unwanted social cost in the long run. In order to guarantee reinforcing structure of the innovative cities, the paper suggests that QOL (quality of life) variables, which would require continuous investment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are pivotal in achieving original goals of the innovative cities. Otherwise, the innovative cities would not be innovative per se. In the worst case, they might be degraded into the unpopular ghost towns.
In Korean context, the innovative cities imply new towns or urban clusters in the Non Capital Regions, all of which would accommodate the relocated Capital based public organizations. The central government-initiated innovative cities have provoked pros and cons towards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acy for the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From a broader prospective,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quo of the innovative cities. Based on their master plans, it analyzes physical and non physical factors which would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innovative cities. Secondly, it pays attention to how key factors strengthen or weaken their behavioral patterns in terms of dynamic location and implementation policies of the innovative citi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es, it sets up couples of scenarios, categorizing between supporting and opposing arguments towards the innovative cities. Lastly, after divulging systematic structure of the innovative cities, it proposes a series of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would contribute to minimizing unexpected side effects or unwanted social cost in the long run. In order to guarantee reinforcing structure of the innovative cities, the paper suggests that QOL (quality of life) variables, which would require continuous investment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are pivotal in achieving original goals of the innovative cities. Otherwise, the innovative cities would not be innovative per se. In the worst case, they might be degraded into the unpopular ghost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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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Coyle (1996)이 강조한 인과모형의 설계로부터 출발하여 Vennix (1999) 등이 제시한 그룹모델링 기법을 활용하려는이 연구에서는 어반 다이내믹스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Alfeld (1995), Santos (1996)의 연구와 공공분야에서의 응용에 주력해온 Morecroft (1988), Mashayekhi (1993), Saeed (1998), Xu, Mashayekhi and Saeed (1998), Ford (1999), Sanders and Sanders (2004) 등의 연구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제시하는 유량-저량 모형의 설정과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Gilbert and Toitzsch (1999)의 경고도 제시되어 왔지만, Sterman (2000), Coyle (2004), McGarvey and Hannon (2004), Maani and Cavana (2007) 등이 지적한 바를 참고하여, 이 연구는 시스템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체계 내부의 구조적인 관계를 피드백, 시간지체, 비선형성의 3가지 측면에서 집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세력들은 설사 혁신도시를 반대 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더라도,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하도록 할 불가역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보상액의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이전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면, 이전기관은 소속직원의 반발을 이유로 기관이전을 최대한으로 늦추거나 이전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하였다.더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될 자금수요가 축소되거나 기반시설투자가 적기에 수반 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만들면 혁신도시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꾸준히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 연구는 분명히 하였다.
혁신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이후, 이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내포됨직한 강화 및 균형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채택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제공하는 일단의 도구 가운데, 이 연구는 인과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수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복잡한 환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와 시간지연(Time Delay) 요소들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상 수치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의 기본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편향적으로 인지되었던 프로젝트의 왜곡 및 지체 요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안을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는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구조를 찾아내고, 나아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원하지 않는 사회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공공기관의 이전 사례가 제시하는 교훈을 찾기보다는 이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이전사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요 쟁점을 설정하고, 이들로부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공공프로젝트의 인과구조와 유량-저량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법론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프로젝트 입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변수들이 어떠한 인과구조 속에서 그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일부 사례에 국한하여 특정한 교훈을 도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및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지닌 역동적인 기본시스템을 규명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보다 역점을 둔다.
그렇지 못하여 기능 정착에 실패한다면 조기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도시동태성의 다양한 측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동태성 분석이란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혁시도시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급효과의 동태적인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요소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며, 후자보다는 전자에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대단위 공공프로젝트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동의형성과 협상력을 우선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및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온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데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결론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한 대단위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및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지닌 역동적인 기본시스템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프로젝트 입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변수들이 어떤 인과구조 속에서 그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본적인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파급효과의 동태적인 구조를 규명하고,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부적 ·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안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보상 진척도는 사실상 보상가의 인상을 포함한 일종의 선심성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세력들은 설사 혁신도시를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더라도,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하도록 할 불가역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림 4; R2) 왜냐하면 보상까지 종료된 사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그림 7] 혁신도시 중장기과제: 강화구조Ⅴ. 결론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한 대단위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및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지닌 역동적인 기본시스템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파급효과의 동태적인 구조를 규명하고,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부적 ·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안을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는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구조를 찾아내고, 나아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원하지 않는 사회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 건설교통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들이 정리.
주: 착공식 또는 기공식을 거행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2007년 11월 15일 현재 자료를 정리하였다.
더군다나 소유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 협의율이 50%를 넘어선 사례는 경북과 제주 단 두 곳 뿐이고, 대구, 울산 및 경남 혁신도시의 협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여 2007년 11월 말 현재 제주(2007년 9월 12일)를 필두로, 경북(2007년 9월 20일), 경남(2007년 10월 31일), 광주 · 전남(2007년 11월 18일) 지역만 혁신도시 기공식 또는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론/모형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및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지닌 역동적인 기본시스템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프로젝트 입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변수들이 어떤 인과구조 속에서 그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본적인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제시된 인구, 주택,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는 적어도 도시적 자립도의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며, 이는 프로젝트의 관건인 혁신도시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증진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프로젝트의 인과구조와 유량-저량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법론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비선형 계량분석의 도구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이로부터 파생한 어반 다이내믹스(Urban Dynamics)는 Forrester(1969)의 선구적인 접근법에 바탕을 둔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결과물로서는 김동환 외 (1998), 김도훈 · 문태훈 · 김동환 (1999), 문태훈 · 홍민선 (2001), 이만형 · 최남희 (2004), 이만형 · 최남희 · 박문서 (2005), 추병주 (2006) 등이 있다.
혁신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이후, 이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내포됨직한 강화 및 균형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채택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이 제공하는 일단의 도구 가운데, 이 연구는 인과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수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복잡한 환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와 시간지연(Time Delay) 요소들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성능/효과
1. 긍정론적 접근 국제경쟁의 중심이 국가 대 국가에서부터 지역 대 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근거한 역동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당위성이 대두되어 왔고, 참여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의 건설은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 문화,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 2. 비관론적 접근 수도권의 집중 및 비수도권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밀한 사전조사가 관건이다. 만약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서울․수도권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관론자들은 역설한다.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 전남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호수--인구값 모두 최고값을 가진다. 뒤이어 충북 진천 · 음성이 근사한 값의 차이로 2위 값을 기록하였으며, 단독주택의 최고값과 최저값인 광주 · 전남과 경북 김천의 면적--호수--인구값의 차이는 480,544m2--1,544호--3,860인으로 평균값보다 작은 값을 지니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고값과 최저값인 광주 · 전남과 울산 우정의 차이값이 817,706m2--11,500호--27,244인으로 인구값을 제외하고 평균값보다 큰 값을 가진다. 두 도시의 차이는 1,445,250m2로 평균값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지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값도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근린공원은 광주 · 전남이 평균면적 601,15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061973㎡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충북 진천․음성이 349,956㎡로 가장 낮은 면적을 차지했다. 완충녹지 또한 광주․전남이 471,7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경관 녹지는 대구 신서가 362,832㎡로 가장 넓은 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 또한 대구 신서가 5개소 면적 27,235㎡로 평균면적 10,766㎡보다 크게 나타났다.
도로는 광주 · 전남 혁신도시가 291개소, 면적 1,010,72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가 13개소, 면적 13,111㎡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4). 주차장의 면적은 광주 · 전남이 27개소 454,364㎡의 면적으로 가장 크고, 뒤이어 대구 신서 22개소 면적 27,150㎡, 경북 김천 13개소 23,0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진천 · 음성이 13개소 면적 13,111㎡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했다. 충북 진천 · 음성은 수용인구가 42,000명으로, 제주 서귀포와 부산을 제외한 8개 지역 가운데 두 번 째로 높지만, 주차면적과 도로면적은 가장 작기 때문에 향후 추후 교통난과 주차문제에 상대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
5조 원에 가까운 총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추계된다. 혁신도시는 자연경관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비롯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 · 저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별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 · 학 · 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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