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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다만, 구체적 시행 지역은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공 택지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려 조성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으며,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물론 7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 공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9월 이후의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각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지비는 감정 평가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주택 업계에서는 감정가에 근접한 택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주택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약 가점제의 대상이 되는주요 항목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 가족 수(최고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이며, 2주택 이상보유자는 1순위 청약자격의 제한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되도록 했다. 다만, 청약 가점제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 익을 받게 되는 주택 보유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 85m2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는 현행처럼 추첨제를 적용하고, 85nf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각각 50%의 비율로 함께 적용토록 했다. 청약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적용된다.
- 청약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적용된다. 또한 예비 입주자에 대한주택 공급의 투명화를 위해 예비 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도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 등을 먼저 공개한후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하는등제도 개선도 함께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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