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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는 최근 2020년의 항공기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달성전략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핵심 목표는 항공우주산업을 선진 G8에 도달 시켜 매출 60억 달러를 달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수줄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정착,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하부역 량 강화라는 3대 기본전략의 설정 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우주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장기적 우위와 역량 확보에 의한 국제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남지역의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여부와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코자 한다.
- 즉,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내의 전문화된 기능과 지식, 관련기관과 경쟁자, 그리고 관련업종과 사업 및 지역민이 상호작용을 도모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동시에 IT기술에 의한 '거리의 소멸'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존의 2차원적인 산업단지 개념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네트워크와 이들의 총체적 역량을 강조한 3차원적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자료: 경상남도, 『경남통계 연보』각연호.
- 이 같은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대기업이 소지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주요사례로는 프랑스 뚤루즈지역이 에어버스사를 중심으로 300여개의 관련업체 소재하고 있으며, 영국 브리스톨 지역은 에어버스 UK, 롤스로이스(엔진), 웨트트랜드(헬기)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50J600개 부품업체 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능/효과
-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세계 10위 규모의 국방 예산규모와 이 예산의 상당부분이 공군의 전력 증강에 배당되어 있으며 이 증강계획이 본격화될 경우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KT-1, T-50 개발이 완료단계이며 이들 제품의 수출을 모색 중이다.
- 넷째, 최종 조립업체인 KAI가 아시아 2대 항공우주 생산업체로 지위가 급상승될 전망이다. 2005년 말 현재 현재 5억 7,0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액으로 아시아 8위권(，04년 기준)에서, 2020년 25〜30억 달러 수준의 매출액을 시현할 전망이다.
- 넷째, 클러스터 내 또는 지역내 연관기능간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 추진단 설립,운영을 통해 효율적 클러스터 개발 및 운영과 함께 단지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한국은 세계 10대 항공기우주 부품 공급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자 항공기의 수출에 따른 후속 정비용 부품수출과 대형여객기 개발 참여에 따른 부품 수요의 발생은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 둘째, 일부 선진국의 독점상태인 민항기시장에 있어서 국제공동 개발 확대 추세 와 동북아 지 역운송 수요 확대 등도 국내 민간 항공기 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 항공기 개발비용의 급증,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 등으로 위험분담(Risk Sharing)방식의 국제공동개발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둘째, 클러스터에는 기술 유사성 위주의 업체를 선별, 입주시켜야 할 것이다. 입주 대상 업체는 1차적으로 항공우주 제품을 개발/생산/수줄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 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 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 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 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2005년 내수 규모는 29억 1,10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30.8% 증가하였다.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민항기수입과 T-50 전투기, F-15 전투기 등 군수요에 기반한 생산 및 수입에 의한 것이 다.
- 마지막으로, 관련 하부산업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IT, 기계, 전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성숙되어 있어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육성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셋째, 해외 주요 선진국의 항공우주 산업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현실에 맞는 산업 발전전략의 도출이 필요하다. 먼저,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특정 분야는 개발비와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 군수기종의 국내주도 개발을 통해 내수면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 시키는 기종은 적극 개발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군용기는 직도입 또는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핵심 선도기업인 2015년까지 KAI의 예상 매출액(2조원에서 2조 5,000억 원을 포함한 클러스터 조성에 의한 지역 내의 전체적 효과는 약 3조 원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지역내 고용효과도 총 7,500〜8,000명 으로 예 상되 었으며 , 클러 스터 조성에 따른 진사지역 의 국내 항공우주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65〜70%로 추정되었다.
- 셋째, 경남의 항공우주 클러스터는 부품 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되어야 하며, 이 클러스터는 “부품 수출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는 항공우주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하부 기반 강화를 위해 부품 개발 및 생산 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셋째,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과, 중층적 부품생산구조를 시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55% 수준에 불과한 부품국산화율이 현재의 자동차 수준으로 향상되고, 2〜3단계의 현재 부품구조가 5단계 이상으로 중층화 될 것이다.
- 셋째, 효율적 클러스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내 정부의 항공우주 R&D 연구소로는 창원에 위치한 KIMM 부설 항공기 부품기술센터가 있으나, 동 기관의 역할과 활동이 미미하여 조성예정인 클러스터의 R&D 지원 기능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들의 장기적 경쟁 우위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 500MD, 제공호, UH-60, F-16, T-50 사업 등 주요 군용기 생산 또는 개발사업들이 사업간 연계되지 못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유휴화가 발생하여 산업 역 량이 효과적 으로 축적 되 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항공우주 클러스터는 부품중심,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 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는 항공 우주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앞에서 제시된 국내 항공기산업의 해결 과제와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될 경우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2020년 세계 8위의 항공우주 생산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2020년 항공우주 생산액은 5(460억 달러 수준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자적 완제기의 개발, 생산, 판매 능력 확보로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마케팅과 A/S 측면에서도 선진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면서 유발되는 연간 파급효과 분석에서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77.1%, 부가가치 유발효과 비중은 74.5%, 그리고 고용 효과는 66.9%로 예상되 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대부분은 경남지역이 최대의 수혜자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지역 내부의 지역 내 균형 발전 필요성과 함께, 항공우주산업 내부의 필수요건이 동시에 검토되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부의 발전 요건은 경남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내의 균형발전 필요성 여부이며.
- 첫째, 2020년 항공우주 생산액은 5(460억 달러 수준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자적 완제기의 개발, 생산, 판매 능력 확보로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마케팅과 A/S 측면에서도 선진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T-50 항공기 및 KHP 군용기, 공격용 헬기, 차세대 전투기의 생산 및 해외 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충교역 물량에 대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용기 정부구매 물량 및 여객기 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물량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다섯째, 중소기업들의 해외 항공기 부품 공동 수주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부품 수출의 핵심거점 클러스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전문업체(서브 시스템/컴퍼넌트 등 1차/2차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클러스터의 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기관을 통하여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연 연계프로그램 등 기업의 전반적 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시스템을 구죽,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범정부차원에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부품개발 정책이 필요 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산화율 저조는 부품산업 낙후로 직결되므로 완제기 개발 계획 수립시 부품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세계 7대 항공기 수출국가로의 전환과, 수출 중심적 산업구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15〜25억 달러 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세계 10대 항공우주 수입국가에서, 연간 30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7대 수출국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입주업체들의 생산 및 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학연간 유기적 네트워크화를 촉진, 강화시키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산-산간, 산-학간, 산-연간, 연-학간, 그리고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산-학-연간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
- 이와 같은 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이들 부품업체간의 상호 보완과 내부경쟁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또한 경남에 구축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선도기업이 인근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이 기업으로부터 최소 수준의 생산 물량을 획득할 가능성은 높으나, 핵심선도기업으로부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물량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부품산업에 있어서도 항공우주산업이 갖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속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해외부문의 수주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민간 항공기 개발비용의 급증,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 등으로 위험분담(Risk Sharing)방식의 국제공동개발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 긴장완화, 중국과의 교류확대 등에 의한 근거리 동북아 수요에 의한 내수 중심의 민간 항공운송수요(고정익, 회전익분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단거리 운송중심의 제 3민항이 출범함으로써 소형여객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관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대상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클러스터 입주시 인센티브 등 대상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입주 업체간 또는 관련 기능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추진단은 입주업체들의 기술 개발 및 수출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KARI 분원의 사천지역내 유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원의 KIMM(항공기부품 기술연구소), 고흥의 항공기시험평가센터(KARI)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증가를 위해 관련 중앙 정부(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첨단 군수기종의 국내주도 개발을 통해 내수면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 시키는 기종은 적극 개발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군용기는 직도입 또는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여객기 국제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시장 진입 기회와 함께 국제간 분업에 적극 참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입수 및 고부가가치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R&D 기능 및 교육 인프라의 강화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 KARI분원의 유치, 인력공급 부족을 대비한 인근 소재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입학 인원 및 교수인원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셋째, 클러스터 조성 형태는 입주 대상 후보기업들의 상당수가 투자자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임대형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의사가 높은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토지비용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해외 주요 선진국의 항공우주 산업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현실에 맞는 산업 발전전략의 도출이 필요하다. 먼저,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특정 분야는 개발비와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독자적 완제기의 개발, 생산, 판매 능력 확보로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마케팅과 A/S 측면에서도 선진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T-50 항공기 및 KHP 군용기, 공격용 헬기, 차세대 전투기의 생산 및 해외 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섯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관련 인프라를 적극 구죽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고급인력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있는 경상대학교 기계항공학부(교육인적자원부 산하)가 개설되어 있으나, 관련 학과의 연간 배출 학생 수는 50〜60명 정도이며, 이를 담당하는 교수인력도 7명에 불과하다.
- 동 추진단 설립,운영을 통해 효율적 클러스터 개발 및 운영과 함께 단지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대상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클러스터 입주시 인센티브 등 대상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입주 업체간 또는 관련 기능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추진단은 입주업체들의 기술 개발 및 수출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 내에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부품업체들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도적 활동에 의한 역할강화를 통해 정부 지원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정부 보유자원의 균형 배분을 통해서 완제기·부품의 전후방 산업간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는 별도로 클러스터 입주 중소업체들의 생산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절충교역 물량의 혜택을 집중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 업들의 단지입주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입주업체들은 해당 부품의 생산을 통해 능력을 해외 기업들에게 입증함으로써 추가 수주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범정부차원에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부품개발 정책이 필요 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산화율 저조는 부품산업 낙후로 직결되므로 완제기 개발 계획 수립시 부품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산화율 제고 정책을 통해 기술력 잠재력이 높고, 첨단기술 개발 의지가 높은 혁신형 중소업체들의 진입기반을 넓혀 줄 수가 있다.
-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할 할 것이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동반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완제기와 부품·산업간의 균형성장을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완제기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체계종합 중심의 개발사업 지원 위주에서, 핵심부품의 국내개발을 통한 부품단가 인하로 완제기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품산업은 완제기 개발시 핵심 부품 개발에 동반 참여하여 최소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물량을 바탕으로 시설인력 및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후, 단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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