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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또한 현재 하천구역의 고시방법은 도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과 달리 일반인이 도면작성 및 열람토록 云는 규정이 없어 하천구역 지정 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하천 유지 관리 활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기술발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예초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제체가 약화되어 수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 하천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불법시설 설치 및 불법 경작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후속연구
- 이 같은 조치는 하천구역지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와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 후자는 이미 양호한 하천환경이 손상되고 변질된 하천으로서, 하천환경, 특히 자연환경을 어떤 수준으로 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수준 혹은 과거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할 것인가 하는 복원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복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원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옛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서식했거나 현재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지속가능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복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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