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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학령 자원의 자연 감소, 진학률 82% 수준에도 불구하고 미충원을 염려해야 하는 공급 과잉이 문제 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학은 복잡한 규제 장치로 무장한 중앙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 기본법과 고등교육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사립대학 제도 운용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재단형 대학의 도입을 단행한 사실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립대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해준다.
- 데 있다. 물론지원자들이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함으로써 야기되는 대학 행정업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도 있다. 대학에서 입학허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전공들을 위한 입학허가 업무는 중앙관리센터에 넘겨지도록 하여 , 여기서 배분 절차(Verteilungsverfahren) 및 선발 절차(Auswahlverfahren)를 통하여 개별 지원자에게 입학허가를 결정한다(HRG 제 31조, 제32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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