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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금년부터 독일에 도입되기 시작한 등록금 제도 도입의 배경과 등록금 징수 모델, 그리고 등록금 징수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회복지 모델 등을 살펴보아,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책정액의 상한제 도입 문제에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같은 주정부 주도의 등록금징수 방식은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대학의 등록율을향상시키는 데 더 주력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정부 주도로 대학마다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는 정부 주도형 방식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대학 자율형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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