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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할당제의 문제점 및 대안 원문보기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9 = no.149, 2007년, pp.95 - 100  

이병로 (계명대학교 입학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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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학입학제도'로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학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추진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방사립대의 입장과 향후 정책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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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제도는 IMF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발표 시기나 모집인원 수 및 전형 방법 등에는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회균등할당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회균형할당제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학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전형제도와 지원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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