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프로그램을 탈락하여 43.2%의 중도탈락율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중도탈락집단과 프로그램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업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프로그램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프로그램을 탈락하여 43.2%의 중도탈락율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중도탈락집단과 프로그램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업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프로그램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fro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group programs in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be an important challenge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rom dropping out from their treatment group pr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fro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group programs in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be an important challenge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rom dropping out from their treatment group program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omen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ampled a total of 28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programs operated by 65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n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159(56.8%) out of the 280 offenders had completed the programs, while 121(43.2%) had dropped out from the programs. As a consequence of comparing the two groups, it was disclosed that they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cohabitation with spouse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 outs from the treatment group program, it was found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employment, path of being referred to the program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fro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group programs in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be an important challenge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rom dropping out from their treatment group program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omen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ampled a total of 28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programs operated by 65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n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159(56.8%) out of the 280 offenders had completed the programs, while 121(43.2%) had dropped out from the programs. As a consequence of comparing the two groups, it was disclosed that they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cohabitation with spouse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 outs from the treatment group program, it was found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employment, path of being referred to the program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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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서구의 중도탈락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룰 뿐 중도탈락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도탈락 요인을 규명한 시도는 미국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희숙(1999)의 연구만이 유일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관련된 기존 요인들과 함께 개인과 환경의 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와 관련하여, 서구와는 달리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가족구조 내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기대가 명확히 구분된 특성이 있다(김재엽, 1997).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특성을 반영하는 성역할태도 요인을 설정하여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함의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상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특성을 반영하는 성역할태도 요인을 설정하여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함의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상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Carney 외(2006)의 개념 정의를 기초로 치료프로그램 참가에 있어서 종결시점 이전에 탈락한 경우를 ‘중도탈락’으로, 종결을 완료한 경우를 ‘이수’로 규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 중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과 중도 탈락한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프로그램의뢰 경로적 특성 및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25문항 중 1,4,5,6,7,8,9,번을 역채점하여 전체 ‘예’응답수를 합산하여 음주 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가) 법원판결로1), 나) 검찰명령으로2), 다)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라) 배우자, 자녀, 친지 및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 마) 기타의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결정 및 배우자, 자녀, 친지 및 주위 사람들의 권유 등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경로를 자발적 참여로 묶은 후 최종적으로 가) 법원판결로, 나) 검찰명령으로, 다) 자발적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여러 활동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어 남성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과 남성의 힘과 권력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면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로, 성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두며 가정 내에서의 권력 평등성을 지향하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sman과 Martin(1975)이 개발한 Sex Role Attitude(SRA)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어 남성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과 남성의 힘과 권력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면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로, 성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두며 가정 내에서의 권력 평등성을 지향하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sman과 Martin(1975)이 개발한 Sex Role Attitude(SRA)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 척도의 문항은 9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4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정말 그렇다’는 4점으로 계산하여 성역할태도를 측정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효과성 분석』의 표본추출방법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105개 가정폭력 위탁상담기관 중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3)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결정되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행위자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기입식 사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자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기입식 사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모형은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된 연령, 월 수입, 교육수준, 직업유무,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음주,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 프로그램 의뢰경로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한 성역할태도를 분석에 투입하여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부『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 분석』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효과성 분석』의 표본추출방법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105개 가정폭력 위탁상담기관 중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3)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결정되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행위자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기입식 사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자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기입식 사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이러한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이다.
데이터처리
또한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종결 이전에 탈락한 집단을 ‘중도탈락군’, 프로그램 종결을 마친 집단을 ‘이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test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의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먼저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먼저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종결 이전에 탈락한 집단을 ‘중도탈락군’, 프로그램 종결을 마친 집단을 ‘이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test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종결 이전에 탈락한 집단을 ‘중도탈락군’, 프로그램 종결을 마친 집단을 ‘이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test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4)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df=11에서의 Chi-square값이 20.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음주 의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elzer(1971)에 의해 개발된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사용하였다. MAST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ck, Ward, Mendelson과 Erbaugh(1961)가 제작한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적 우울 증상을 토대로 고안된 검사로 정서, 인지, 동기, 신체적 증후, 죄의식, 불만족, 자살의 충동 등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능/효과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과 함께 기존의 여러 요인들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기반을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경신과 김정란(2002), 이은주(2004)의 연구에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상당수가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연구에서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근거인 가정폭력방지법에 강한 불만과 이러한 조치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감을 보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양성평등을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져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고 양성평등을 남성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는 가해자들은 폭력행위의 책임인식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가져 이로 인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6%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 이수는 연령, 직업상태, 체포 경험, 음주량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폭력재발을 61% 감소시키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Gondolf(2004)의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프로그램 탈락집단의 폭력재발률이 55%,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한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은 36%로 나타나 프로그램 이수는 폭력재발을 50%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Benett 외(2005)는 가해자의 음주 정도와 중도탈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주 횟수는 치료이수집단과 중도탈락집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며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중도탈락집단의 음주횟수는 이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한 달 동안의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치료를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음주 횟수는 치료이수집단과 중도탈락집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며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중도탈락집단의 음주횟수는 이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한 달 동안의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치료를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oulter 외(2001)도 음주 정도가 심각할수록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가해자의 음주행위는 치료 참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생산 · 기술직이 194명(78.2%), 공무원, 중규모 이상의 사업가, 연구원 등 사무직이 36명(14.5%), 소득원이 없는 상태인 무직의 경우 18명(7.3%)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농업, 소규모자영업, 피고용 서비스, 단순노동직 등의 생산 ·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음주 의존 정도를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평균 5.53점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의 음주의존 정도는 남용 수준에 해당되었다. 또한 0점부터 18점까지의 넓은 점수대로 나타나고 있어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가해자들의 음주에 대한 의존 정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알아본 결과,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2.71점으로 3점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증후, 죄의식, 불만족, 자살충동 등의 우울증상을 가끔씩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4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2.80점으로 3점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은 남성이 가계부양자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가지므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이수집단과 중도탈락집단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탈락하여 중도탈락률은 43.2%였다. 이는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이 약 40-60%(Gondolf, 1997; Daley et al.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 상태(P<.05)면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특성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의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도탈락집단의 성역할태도는 평균 2.88점, 이수집단은 평균 2,75점으로 중도탈락집단이 이수집단보다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성역할태도 면에서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df=11에서의 Chi-square값이 20.478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유무(p<.05), 프로그램 의뢰경로(p<.05), 성역할 태도(p<.05)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가해자가 직업이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겨 자신의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태도를 가질수록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를 법원판결, 검찰명령, 자신의 의지나 주위의 권유 등의 자발적인 참가로 나누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법원판결에 비해 검찰명령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 탈락할 odds는 2.810배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로 참가한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가해자가 직업이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뢰되었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로 참가한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중도탈락할 odds는 2.440배씩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가해자들은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져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폭력 행동을 정당화하므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인식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져 탈락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국 65개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121명이 탈락하여 중도탈락률은 43.2%였다. 이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이 약 40-60%라고 보고한 기존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집단은 이수집단에 비해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성차별적 편견을 가져 가정에서 역할분담을 고정화하고 가정의 경제를 통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집단은 이수집단에 비해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성차별적 편견을 가져 가정에서 역할분담을 고정화하고 가정의 경제를 통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치료프로그램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직업 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가해자가 직업이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뢰되었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직업이 있는 가해자가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무직의 가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무직의 비율이 직장인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해석은 내릴 수 없으나 근무시간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탈락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둘째,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를 법원판결, 검찰명령, 자신의 의지나 주위의 권유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누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법원판결보다 검찰명령으로 참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로 참가한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임상현장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의 상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여성가족부, 2007).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당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부족이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참가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만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셋째,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한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현장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져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후속연구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과 함께 기존의 여러 요인들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기반을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해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축소 또는 과장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상담 유형 중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탈락요인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부부상담 및 개별상담으로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없는 가해자들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Coulter et al, 2001; Alvarez, 2003; Benett et al, 2005)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무직의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산기술직이나 사무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자료의 결과로만 볼 때, 근무시간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탈락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임상현장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져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즉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고 지배해도 된다는 왜곡된 신념과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여성주의 시각을 강화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행동은 가족 내의 사적인 부부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잘못된 방식이며 사회적 범죄 행위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oulter, Byers, Meneszes 와 Jayakumar(2001)는 미국 Hillsborough county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가해자들을 추후 조사한 결과, 탈락집단의 폭력 재발률은 어떠하였는가?
종단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탈락과 폭력재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Coulter, Byers, Meneszes 와 Jayakumar(2001)는 미국 Hillsborough county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가해자들을 추후 조사한 결과, 탈락집단의 폭력 재발률은 12.5%로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인 6.4%보다 약 2배 정도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Benett 외(2005)는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30개 상담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 899명을 대상으로 폭력 재발률을 조사하였는데 탈락집단의 폭력재발률은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인 15.
중도탈락은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중도탈락은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Daly and Pelowski, 2000; Taft, Christopher, Jeffrey, and Michael, 2001). 중도탈락은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과정 중에 탈락하는 것이므로 폭력행동 교정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폭력재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Benett and Williams, 2004; Gondolf, 2004; Carney, Buttell, and Muldoon, 2006). 또한 40-60%의 가해자 탈락율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Daly and Gondolf, 2001; Taft et al, 2001; Jones, D'Agosting, Gondolf, and Hecker, 2004; Feder and Wilson, 2005).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분석 한 결과는?
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프로그램을 탈락하여 43.2%의 중도탈락율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중도탈락집단과 프로그램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업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프로그램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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