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효과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Its Content Analysis원문보기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가해자 교육대상자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화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 전국지부와 법원위탁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다.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와 교육수준이 높아 이해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교정상담 프로그램중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정상담 적용 프로그램중 여성주의 모델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중에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모델은 교정상담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가해자 교육대상자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화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 전국지부와 법원위탁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다.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와 교육수준이 높아 이해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교정상담 프로그램중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정상담 적용 프로그램중 여성주의 모델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중에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모델은 교정상담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survey period was between Mar Feb. 20, 2006 and Apr. 29, 2006. The specific objects o...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survey period was between Mar Feb. 20, 2006 and Apr. 29, 2006. The specific objects of the survey are the 25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got counseling in the Goyang branch office of the Justice Ministry-affiliated Uijeongbu Probation & Parole Center, Ansan Citizen Welfare Society'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Korea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Association, Korea Women's Hot Line, Korea Family Law Counseling Center and its branch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counseling centers commissioned by the court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e study was based on a poll on 182 of the 250 offenders. The research result includes: First,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varies depending upon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location, job, income, and childhood abuse of offenders. In particular, the les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leads to greater effect of education. Second, of the types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the satisfaction for those in couple counseling is the greatest. This is because couple counseling is more influential than individual in the professional education that helps to share and understand couple problems.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survey period was between Mar Feb. 20, 2006 and Apr. 29, 2006. The specific objects of the survey are the 25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got counseling in the Goyang branch office of the Justice Ministry-affiliated Uijeongbu Probation & Parole Center, Ansan Citizen Welfare Society'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Korea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Association, Korea Women's Hot Line, Korea Family Law Counseling Center and its branch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counseling centers commissioned by the court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e study was based on a poll on 182 of the 250 offenders. The research result includes: First,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varies depending upon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location, job, income, and childhood abuse of offenders. In particular, the les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leads to greater effect of education. Second, of the types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offenders, the satisfaction for those in couple counseling is the greatest. This is because couple counseling is more influential than individual in the professional education that helps to share and understand coupl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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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발견하고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 교정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들의 사용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직업, 소득,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들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연구가설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4.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다를 것이다
제안 방법
둘째,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이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계분석 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교정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교정 수혜를 제공받은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교정상담 강의 후 직접 설문지 80부를 배포하여 63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 참여 상담소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04부를 회수하고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2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교정상담 강의 후 직접 설문지 80부를 배포하여 63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 참여 상담소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04부를 회수하고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2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정상담 프로그램 적용모델들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계분석 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정도는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부부 상담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가족폭력이 부부간의 문제일 때 부부 상담을 통한 치료가 올바른 교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학력, 가해자의 주거 지역,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소득, 가해자의 아동기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부부가 교육을 받으면서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함께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수입이 낮은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들이 교육을 통해 발전된 민주적 부부의 문제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는 부부 상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부 상담이 개인 상담에 비해 부부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저학력층에서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저학력층일수록 정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변화된 여성상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 결과는 아내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2008년 여성부의 보고서와 교육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김정옥(1987), 박경규(1994), 김재엽(1998) 등의 연구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경기권역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지방보다 더 개방적인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개방적이고 정보나 교육기회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많아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016, p<.01).
에서와 같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정폭력 유형은 부부 상담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451, p<.01).
에서와 같이 대체로 서울·경기권역에 위치한 가해자가 충청권역과 경상권역 등에 위치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83, p<.01).
에서와 같이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년 1회 미만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월 1회 이상인 가정폭력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215, p<.01).
에서와 같이 월 평균 수입이 낮은 199만원 미만의 가해자가 월 평균 수입이 높은 200만 원 이상의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81, p<.01).
에서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사 이상을 졸업한 가해자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F=3.117, p<.01).
여섯째,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기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가해자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학력, 가해자의 주거 지역,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소득, 가해자의 아동기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다른 여타 연령층보다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가정 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여타 연령층보다 높았으리라 사료된다.
후속연구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가해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고 전환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및 여성들의 사고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예방교육이(예비부부, 결혼초기 부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부(2008)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인격적 특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프로 그램의 구성을 통해 가해자들의 인격 교정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정 보완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가족 문화에 맞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다양한 가설과 그 가설에 적합한 변수의 선정, 등을 통하여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정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작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 교정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발견하고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 교정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들의 사용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더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정폭력에서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폭력은 연속적이고 발달적이므로, 폭력 관계가 반복되어 일상화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의 의의는 무엇인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가정폭력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가정폭력은 연속적이고 발달적이므로, 폭력 관계가 반복되어 일상화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가해자 서비스기관 상담자가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980년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 결과는 무엇인가?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 결과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두 법률 모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가정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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