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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학교육 = Engineering education, v.15 no.4, 2008년, pp.2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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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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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57년에 제정되고 86년에 많이 바뀐 우리 저작권법의 1조는“(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1조는?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57년에 제정되고 86년에 많이 바뀐 우리 저작권법의 1조는“(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저작권에는 어떠한 권리가 들어있는가? |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어 이들 권리를 이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대가(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런 저작재산권 외에 저자는 저작 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공표할 권리, 저작물에 반드시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권리, 저작물의 변형 금지 권리의 인격적 이익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표절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 되어 어찌 보면 표절당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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