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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Base point and baseline in Korea, Japan, and China 원문보기

한국GIS학회지 =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v.16 no.3 = no.46, 2008년, pp.331 - 342  

김백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박병문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 ,  전창동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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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untries are trying to expand the sea limit such as the territorial sea, fishing zone 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s far as the Law of the Sea permit to do for the benefit of their national interest. Especially, they are eager to claim the base point where it locates far from the coastlin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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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 확장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해역확장에 유리한 기점 및 수직 기준면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인접국의 기점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우 기점과 기점현황을 제시하여 추가 고려사항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 영해기점 조사는 관할해역 획정에 기준점인 영해기점을 인공위성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영해의 획선 및 인접국과 관련 해역 경계선 협상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안국의 관할해역을 획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領海基點) 조사는 통상기점과 직선 기점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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