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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소방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의 고찰
The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 and the Tasks from Now of the Fire Industr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2 no.5, 2008년, pp.112 - 124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남상호 (한국소방검정공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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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소방산업에 대한 개념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소방산업의 전망을 통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방산업의 개념에서는 의의, 현황,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발전과정에서는 소방법 제정 무렵인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5단계로 나누어 소방법령 및 제도, 기술기준, 소방제품, 소방산업시장의 발전 등을 분석했으며, 소방산업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검정제도, 소방제품유통시스템, 분리발주제도,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제도 및 소방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xtra session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convened lastly had passed the law on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discussed insignificantly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In this important tim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ri...

주제어

#Fire industry   #Fire law   #Codes   #Market   #Inspection system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방산업 또한 이러한 세계적 조류로부터 예외일 수 없으며, 소방관련 산업과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대하게 요청되고 있다.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도시공간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소방산업은 이러한 안전관련 산업의 핵심에 있다고 밝혔듯이 소방산업은 국민안전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재난양상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산업 첨단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방산업발전과 활성화가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재난관리정책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소방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대외적으로는 외국 선진업체들의 국내시장진출 및 잠식에 직면하고, 대내적으로는 협소한 시장으로 인한 낮은 이윤율로 인하여 기술개발여력이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둘째, 국민의 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수요·공급측면에서 수요의 부족을 가져오고, 소방의 공공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창출이 용이한 단기적·가시적 산업에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셋째, 소방산업의 특성상 사회공공복리를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산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산업은 국민안전의식의 향상과 소방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그 규모가 날로 신장되고 국가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다.
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는? 국회는 우리나라 소방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8. 6. 5 법률9094호) 공포하였다. 동법은 제안이유에서 현대사회는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에따라 각 산업간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1)

  1. 소방방재청, "소방대응행정자료및 통계", pp.195(2006) 

  2. 서울행정학회, "한미 FTA체결등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내소방산업 부문별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연구", pp.76(2008) 

  3. 한성대학교, "소방산업육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pp.11(2006) 

  4.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기 및 검정시스템 등 개선방안 보고자료", pp.1(2008) 

  5.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소방산업육성방안연구", 요약본 pp.8(2005) 

  6. 서울행정학회, "한미 FTA체결 등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내소방산업 부문별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pp.79(2008) 

  7.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기 및 검정시스템 등 개선방안 보고자료", pp.1(2008) 

  8. 행정자치부, "2003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 pp.viii(2003) 

  9.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소방산업육성방안연구", pp.61-65(2005) 

  10.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용기기 및 검정시스템등 개선방안보고자료", 첨부물(2008) 

  11.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소방산업육성방안연구", pp.17-27(2005) 

  12. 행정자치부, 한국소방행정사, pp.35-61(1997) 

  13. 행정자치부, 한국소방행정사, pp.207-351(1997) 

  14.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20년사, pp.65(1997) 

  15.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30년사, pp.57(2007) 

  16. 소방방재청, "'07소방장비통계집, pp.6-151총계발췌(2007) 

  17. 소방방재청, "'06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pp.46-197총계발췌(2006) 

  18. 소방방재청, "'06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pp.221(2006) 

  19. 한성대학교, "소방산업육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pp.21-30(2006) 

  2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소방산업육성방안연구", pp.158-162(2005) 

  21. 서울산업대학교, "소방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pp.20-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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