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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8 no.12, 2008년, pp.256 - 263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최무찬 (포항남부경찰서)

초록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sed on the analysis of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this study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a procedure is needed that optometrists and investigators jointly make previous explanations to bereaved families the status of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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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부검이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으로 법의부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결국 범죄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법작용의 공정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수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부검에 대한 인식분석’을 기초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에는 검시 대상범위를 명시한 법규가 없어 부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적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11].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막연히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명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사체부검을 요구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검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많다’가 2명에 2.
  • 사망사건의 유족은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족이 장례를 신속히 치를 수 있도록 유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줄여 주어 장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족이 변사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경찰관서에 몇 회나 출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표 9]와 같이 ‘1회’가 6명에 8.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 경찰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현행 부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질병에 의한 사망이 확실하나 사인이 애매한 경우,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의 규명 등 의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검시(檢視)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설 설정

  •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성 확보이다. 변사처리의 평균 소요시간과 유족이 경찰기관에 출석하는 회수를 살펴보면, 시간은 24시간 이상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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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검이란 무엇인가? 부검은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변사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의 손괴 없이 시행되는 시체검사행위인 검안(檢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채취하는 등 시체를 손괴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시(檢視)는 검시(檢屍)를 포함하면서 시체와 주변 현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4].
부검의 최대 목적은 무엇인가? 부검이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사법부검의 대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⑴ 살인, 강도살인(강도치사),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강간치사), 방화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⑵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⑶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⑷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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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파주: 21세기사, 2007. 

  2. K. Iverson, Death to dust: What happens to dead ?(2nd ed.), Tucson, AZ: Galen Press, Ltd. 2001. 

  3. Houck, Max, Siegel, and A. Jay, Fundamentals of Forensic Science, Amsterdam ; Baton: Elsevier/ Academic Press, 2006. 

  4. 황적준,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2003. 

  5. 범죄수사규칙 제52조 제1.2항 

  6. 범죄수사규칙 제53조 제2항 

  7.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2항 

  8. 곽순기,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75, 2004. 

  9. 곽정식, 채종민, 최영석, 한길로, 이숭덕, 최상한,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법의학회, 5-62, pp.5-6, 2002. 

  10. H. Elizabeth, Death Certification and investigation in England, Wales an Northern Ireland, The Report of Fundamental Review 2003, 영국내무부(Home office). 2003. 

  11. 윤성철,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6, p.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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