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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2 no.10 = no.136, 2008년, pp.821 - 827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 김종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신용존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 Korea a crew employment right is only allowed to shipowners and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ship management and crew management company is not allowed. It is anticipated that overseas ship management companies' entry into Korean ship management markets will weaken Korean ship management comp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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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장(2008),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철기(1988), "국내외 선원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KMI 해운산업동향, 12월호
서양수(2006),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구조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규(2007), "IPA를 이용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섭(1993), "선박관리업의 현황과 문제점-선원관리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옥광(2008), "북한선원인력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규성(2002), "한국선박관리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해양수산부(2006), "선박관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황진회(2007), "우리나라선원수급현황과 정책과제", 월간 해양수산 통권 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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