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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관리 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선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rategic Development of Ship Managem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2 no.10 = no.136, 2008년, pp.821 - 827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  김종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신용존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초록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a crew employment right is only allowed to shipowners and cooperative business between ship management and crew management company is not allowed. It is anticipated that overseas ship management companies' entry into Korean ship management markets will weaken Korean ship management compani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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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이에 대한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선박관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문제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선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선원의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확대, 면허취득 승무기간 단축, 국내 선원인력 유지를 위한 필수선대 유지, 해기직 매력화를 위한 경력관리 및 육상전직 지원, 선원임금 인상을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 서양수(2006)는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경쟁력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고급선원교육,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신뢰감과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선박관리업 시장의 과당경쟁 지양 및 양질의 선박관리 시스템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과 잘 발달된 서구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며 각종 서비스형태 등의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선원관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선박관리회사가 외국의 선박관리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는 선원 고용권 제한, 선박관리회사간 Sub-Contract 체결 금지, 선원직의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등의 제도적 문제 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설정

  • 넷째, 해기직 매력화를 위한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외국선원 확대와 관련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기사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1항기사 이상 해기경력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육상에서 구직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 육상인력 양성과 동시에 해상인력의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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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강문장(2008),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고철기(1988), "국내외 선원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KMI 해운산업동향, 12월호 

  3. 서양수(2006),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구조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송성규(2007), "IPA를 이용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윤영섭(1993), "선박관리업의 현황과 문제점-선원관리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제옥광(2008), "북한선원인력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조규성(2002), "한국선박관리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해양수산부(2006), "선박관리업 활성화 방안 연구". 

  9. 황진회(2007), "우리나라선원수급현황과 정책과제", 월간 해양수산 통권 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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