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은 사업 전, 사업 중 및 사업 후에 다양한 환경적, 수리학적 및 생태계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동안의 국내 환경정책은 개발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왔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률에서는 개발 과정 중의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서의 토사유출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각종 개발사업장별 토사유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해석과 토사유출 원단위 산정의 미흡으로 토사관리에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토양학적,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발사업 면적당 토사유출량에 대한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1,036개의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 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은 개발 전에는 산지개발, 개발 중에는 체육시설, 개발 후에는 산지개발로 분석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 전, 사업 중 및 사업 후에 다양한 환경적, 수리학적 및 생태계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동안의 국내 환경정책은 개발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왔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률에서는 개발 과정 중의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서의 토사유출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각종 개발사업장별 토사유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해석과 토사유출 원단위 산정의 미흡으로 토사관리에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토양학적,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발사업 면적당 토사유출량에 대한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1,036개의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 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은 개발 전에는 산지개발, 개발 중에는 체육시설, 개발 후에는 산지개발로 분석되었다.
Three phases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e. p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 construction) diversely effect the environment, hydraulics and ecosystem. Current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in control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produced after completion of dev...
Three phases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e. p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 construction) diversely effect the environment, hydraulics and ecosystem. Current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in control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produced after completion of development operations. Nevertheless, with the enforcement of water pollution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 water quality; also the water and ecosystem preservation law recommends enforcing the sediment management for development operations in order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Recently, the countr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 locations due to insufficiency of interpreting the fundamental data for sediment loss and miscalculation of soil loss unit loads of sediment.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2000 to 2005 discussing a total of 1,036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projects gathered from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namely Ministry of Environment (MOE), Ministry of Agriculture, the Office of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reover, quantity of sediment from high land agriculture reports involving contaminant discharg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previously did concerning old land agriculture and So-Yang lake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rea as well as management measured data from MO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highest soil loss rate occurred from mountain district for pre-development and post construction and sports facility during construction.
Three phases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e. p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post construction) diversely effect the environment, hydraulics and ecosystem. Currently, the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is in control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produced after completion of development operations. Nevertheless, with the enforcement of water pollution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improving the water quality; also the water and ecosystem preservation law recommends enforcing the sediment management for development operations in order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Recently, the countr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 locations due to insufficiency of interpreting the fundamental data for sediment loss and miscalculation of soil loss unit loads of sediment.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2000 to 2005 discussing a total of 1,036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projects gathered from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namely Ministry of Environment (MOE), Ministry of Agriculture, the Office of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reover, quantity of sediment from high land agriculture reports involving contaminant discharg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previously did concerning old land agriculture and So-Yang lake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rea as well as management measured data from MO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highest soil loss rate occurred from mountain district for pre-development and post construction and sports facility dur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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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998).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RUSLE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적용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RUSLE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보고서만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토사유출량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2004)'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관련 법률정비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장의 토사관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의 변화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사를 유출시키는 다양한 개발사업 및 토양침식을 야기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토사유출 원 단위를 환경부의 지원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각 환경청에서 사업장별 토사관리를 위한 현황파악 및 예측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과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토양학적,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발사업 면적당 토사유출량에 대한 원 단위를 산정하고자한다. 이는 각 개발사업 별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 토사유출 저감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산정하고자한다. 이는 각 개발사업 별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 토사유출 저감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사업장 별 토사유출원단위 산정은 재해 영향평가대상 사업들에 대하여 확보된 재해 영향평가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표본 산정법을 이용하여 사업장별 토사유출량을 분석하여 토사 유출 원 단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 유출 원단 위산 정의 경우에는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2004)'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이러한 방법은 각 개발 사업별 재해영향평가서를 확보한 후 사업별 개발 전, 중, 후로 토사유출량을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여, 정렬된 사업장별 토사유출량의 중간 값을 골라 첫 번째 토사 유출 원단위로 선택하였다. 첫 번째 토사유출원단위Snedian)는 #이라 하였고, 그 중간 값의 위, 아래 값을 이용하여 토사유출 원단위 평균값 산정하여, 첫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SM1)을 Sm, 두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SM2)은 (Sm-1+ SMl+Sm+l)/3, 세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 (SM3)은 (Sm-2+ Sm-i+ SMi+ Sm+1+ Sm+2)/5, N번째 토사 유출 원 단위 평균값(SMn)은 Sm-n-+Sm-2+Sm-i + SMl+SwT+Sm+2…+Sm+n)/n+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토사유출 원단위 산정을 위한 대상사업의 개수선정을 위하여 표본 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 개발 사업별 재해영향평가서를 확보한 후 사업별 개발 전, 중, 후로 토사유출량을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여, 정렬된 사업장별 토사유출량의 중간 값을 골라 첫 번째 토사 유출 원단위로 선택하였다.
토사유출관련 규제대상 사업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기간 중 총 협의된 사업의 수는 1, 036개이며, 그 중에서 도로의 건설, 도시의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53.
대상 데이터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2004)'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 관리대책자료 (2007.11)보고서를 이용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 유출 원단 위산 정의 경우에는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2004)'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관리대책자료(2007.11)'의 자료를 활용하여 밭에서 발생하는 토양유실량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개별 사업장별 산정된 토사유출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토사유출관련 규제대상 사업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협의된 사업과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러한 방법은 각 개발 사업별 재해영향평가서를 확보한 후 사업별 개발 전, 중, 후로 토사유출량을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여, 정렬된 사업장별 토사유출량의 중간 값을 골라 첫 번째 토사 유출 원단위로 선택하였다. 첫 번째 토사유출원단위Snedian)는 #이라 하였고, 그 중간 값의 위, 아래 값을 이용하여 토사유출 원단위 평균값 산정하여, 첫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SM1)을 Sm, 두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SM2)은 (Sm-1+ SMl+Sm+l)/3, 세 번째 토사유출원단위 평균값 (SM3)은 (Sm-2+ Sm-i+ SMi+ Sm+1+ Sm+2)/5, N번째 토사 유출 원 단위 평균값(SMn)은 Sm-n-+Sm-2+Sm-i + SMl+SwT+Sm+2…+Sm+n)/n+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ne 이용된 자료집단의 개수를 의미한다.
성능/효과
1)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부처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사유출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침식에 의한 토사유출은 토지피복의 변화가 크고 경작법의 변화에 의한 고랭지 밭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단위 토사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체육시설의 경우 개발 중에 발생하는 토사의 양이 개발 전에 비하여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개발의 경우 개발 중에 발생하는 단위 토사 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3) 토양침식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랭지 밭의 경우, 침식에 의한 토 사유 출원 단위량이 135.16 tonnes/ha/year로 산정되었으면, 이 값은 개발사업에서의 체육시설개발 다음으로 높은 토사유출량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를 통해 우선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을 선정한 결과, 개발 전과 후에는 산지에서의 토양침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 중에는 체육시설에서의 토사유출을 우선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개발 중 토사유출원단위의 평균값은 92.98 tonnes/ha/year로 분석되었고, 개별 사업 중에서 관광단지, 산지개발, 체육시설, 고랭지의 경우 토사 유출 원 단위 값이 평균값 이상으로 산정되었으며,도시개발, 산업입지, 도로건설의 경우 평균값보다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표 1에 나타내었다. 기간 중 총 협의된 사업의 수는 1, 036개이며, 그 중에서 도로의 건설, 도시의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53.4%로 총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 순위로는 토석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 항만건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수계 관리 위 원회 의 2004년도 환경 기 초 조사사업 중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USLE를 이용한 관행 농업지역과 친환경농업지역의 토양 유실량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지역중 밭에서의 토양 유실량 원단위 값은 152.02 tonnes/ha/yr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29 tonnes/ha/yr의 토사가 유출되었다. 도로 건설 사업은 환경 영향평 가사업 대상사업 이기 에 환경 영향평가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발중에 2.90 tonnes/ha/yr의 토사가 유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9 tonnes/ha/yr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고랭지 밭에서의 토사유출 원단위는 135.16 tonnes/ha/yr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유역 및 지방 환경청에 신고 필증된 사업들에 대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대상사업 중에서 도로의 건설은 3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개발은 20.9%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로의 건설과 도시의 개발관련 사업은 전체대상 사업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는 토사를 유출시키는 다양한 개발사업 및 토양침식을 야기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토사유출 원 단위를 환경부의 지원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각 환경청에서 사업장별 토사관리를 위한 현황파악 및 예측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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