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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심사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view of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원문보기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v.6 no.4, 2008년, pp.357 - 368  

정재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관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윤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정찬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노병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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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July 31, 2008, the Government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the first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paper, the fundamental regulatory framework,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disposal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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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MEST. The identified partial deficiency of information was notified to the applicant through the MEST, and then the license application documents were amended as appropriate through the subsequent review process.
  • The main technical review was conducted through three rounds of queries and answers (Q&As) between the KINS and the applicant. The KRT evaluated all relevant technical elements to be verified for determination whether the application meets all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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