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

김형진

문제 정의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본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적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산업 및 시장육성을 통한 시스템 비용 저감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의 FIT(Feed-In Tariff)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확대와 기후환경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설 설정

1)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는“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의 3가지를 신에너지로 정의하며,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의 8가지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안 방법

40원/kWh(당시 독일가격 597원/kWh)으로 고시하였고, 태양광 이외의 기타전원(풍력, 소수력, LFG, 폐기물)은 이용율을 고려하여 중유발전 회피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조력의 경우는 시화호조력을 모델로 원가분석을 통하여 2004년 고시가격을 결정하였다.

성능/효과

(1)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보급량의 80% 이상이 주택용 설비이다. 태양광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보급량 확대 등의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83년부터 시행된 융자지원사업은 초창기 폐기물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4,000여건, 7,4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통해 바이오 및 폐기물분야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기타 사업은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의 금융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3년 국고채 평균수익율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 중에 있으며, 2008년 4/4분기 기준으로 4.5%(시중금리 8%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2) 1996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03년까지 기초인프라구축단계를 거쳐 현재는 보급확산 단계이며, 지난 2007년까지 402개 사업에 총 2,2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8개 사업에 총 38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사업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100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11개의 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소수력, 조력, LFG, 폐기물 발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의무구매하여 주고 있다. 제도 제정 당시는 국내실적자료 미비로 인하여 태양광은 독일 기준가격의 120%(도입비용, A/S 비용 감안)로 하여 716.
(3) 2007년도 말까지 414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였고, 설치계획 검토에 따른 설비투자계획이 1,892억원으로 총 건축공사비 33,787억원 대비 5.6%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적인 설비투자비를 보면 태양열설비에 79억원, 태양광 설비에 761억원, 지열설비에 1,052억원을 계획하였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범보급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보급설비(정부지원 R&D기술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의 정책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1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당초 2002년 7월에 정부에서 2010년까지 3만호보급을 내용으로한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2003년 12월에“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4)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사업은 2007년까지 총 248개소이며, 총 발전시설용량은 345MW에 이르며 동 지원제도에 의한 총 발전량은 약 247만 MWh, 차액지원금은 약 583억원에 이른다.
(5)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09억원을 지원하여 18,551toe의 에너지 생산효과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56,395톤의 CO₂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일찍이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7년 12월“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의 기반을 마련한 이래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켰다.
1) 전세계는 초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중이다. EU는 2007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고효율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의 G8정상회담에서는 EU, 일본, 캐나다 등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감축에 합의한바 있다.
1)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CLSA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07년 4.
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책은 크게 기술개발정책과 인프라구축정책 그리고 보급정책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1997년에는“대체에너지이용보급촉진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에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급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3년에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5%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 경제성있는 유전개발의 속도가 둔화되고 Brics 등 신흥경제발전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여 기존 유전의 고갈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일피크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이미 오일피크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1970년대의 석유생산증가율은 매년 평균 4.
2) 신재생에너지는 그동안 아직은“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인식되어져 왔으며, 그 때문에 보급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사실이다.
2)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아 시장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태양광산업은 실리콘 등 소재산업, 태양전지 등 반도체산업, 인버터 및 전기제어시스템 등 중전기산업, 건물일체형모듈 및 설치산업 등 건설산업과 같이 여러 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LCD산업과 공정이 유사하여 단기간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2) 정부는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이는 기상이변의 증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환경∙자원위기가 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확보 등을 국가안보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3)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화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964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5,327억원으로 무려 17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에 힘입어 2000년 현재 1.
3) 이러한 활발한 기술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은 평균 50 ~ 70%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선진국대비 70 ~ 90%로 끌어올리고 특히 2011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부문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3)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태양광분야에서는 소재인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설치의 전과정에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졌으며 풍력산업은 750kW급 풍력발전기의 국산화가 성공하여 현재 양산단계에 있으며 2MW급 대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이 진행중이다.
4) 석유의 수급불균형은 천연가스 및 석탄의 대체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탄의 가채년수도 더욱 짧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 바야흐로 에너지위기는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국제정세는 에너지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세부적인 설비투자비를 보면 태양열설비에 79억원, 태양광 설비에 761억원, 지열설비에 1,052억원을 계획하였다. 설비용량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6,576kW, 태양열 급탕시설 8,719㎡, 지열시설 23,040RT의 설비용량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들 설비가 모두 완공되면 총 17,075toe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이 기대된다.

후속연구

(4) 일반보급보조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산업체 등 다양하며 향후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설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 축산분뇨를 이용한 혐기소화시스템, 2007년 태양열냉난방시스템 등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보급실적은 1993년 제주 월령 풍력단지를 시작으로 2004년 46건, 2006년 167건, 2007년 3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이변의 증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환경∙자원위기가 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확보 등을 국가안보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에너지자립국 기반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전차액지원제도란?	(1)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의 FIT(Feed-In Tariff)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확대와 기후환경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석유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은?	4) 석유의 수급불균형은 천연가스 및 석탄의 대체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탄의 가채년수도 더욱 짧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 바야흐로 에너지위기는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국제정세는 에너지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아 시장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태양광산업은 실리콘 등 소재산업, 태양전지 등 반도체산업, 인버터 및 전기제어시스템 등 중전기산업, 건물일체형모듈 및 설치산업 등 건설산업과 같이 여러 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LCD산업과 공정이 유사하여 단기간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풍력 관련 산업은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타워제작 등 다양한 분야 산업 및 기술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며, 수소연료전지산업은 수소생산, 저장, 운반, 연료전지제조 등 여러 분야의 기술발전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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