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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5 no.1, 2008년, pp.103 - 110
박철구 (경기도 포천시청 건설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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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광역교통대책이 기 확정된 고읍지구와 민락2지구 6,941억원과 최근 확정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1조 2,300억원 등 4개 지구의 광역교통대책비 1조 9,258억원은 도로개설 약 80Km 연장에 투자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지자체 협의 중인 광석지구와 사업추진이 계획중인 마전지구, 민락3지구, 포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대책비는 약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재원의 많은 부분은 도로개설이 아닌 철도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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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북부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던 결과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다. 그 결과 경기 중북부지역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줄지 않고 도로의 혼잡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 |
경기 중북부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 경기 중북부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광역통행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다. | |
구체적인 철도재원조달 방안은?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①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 ②택지개발지역으로의 철도개설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택지분양가에 수익자부담금으로 포함시켜 분양하고, 이 부담금을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사례4) : 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③7호선 장암기지창의 포천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3가지 재원조달 방안 중 현재 본 협의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①, ③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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