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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방향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철도재원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5 no.1, 2008년, pp.103 - 110  

박철구 (경기도 포천시청 건설도시국)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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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의정부축(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중북부지역)의 도로망 교통수요는 2002년 대비 2021년에는 47.8% 증가, 버스혼잡도 77.3% 증가, 도시철도 혼잡도 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의정부 주변권의 교통여건은 매우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

후속연구

  • 따라서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와 공동의 생활 교통권역인 포천신도시까지 연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7호선 장암차량기지를 포천지역으로 이전 건설한다면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뿐 만이 아니라 경기중북부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 지하철7호선 포천신도시까지 신설연장과 함께 7호선 장암기지창을 포천신도시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철도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수천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표 3>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 현황

    현재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광역교통대책이 기 확정된 고읍지구와 민락2지구 6,941억원과 최근 확정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1조 2,300억원 등 4개 지구의 광역교통대책비 1조 9,258억원은 도로개설 약 80Km 연장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협의 중인 광석지구와 사업추진이 계획중인 마전지구, 민락3지구, 포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대책비는 약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재원의 많은 부분은 도로개설이 아닌 철도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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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기 중북부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다. 그 결과 경기 중북부지역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줄지 않고 도로의 혼잡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경기 중북부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경기 중북부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광역통행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대책은 주로 도로위주로 수립되었고 철도연장은 미흡했다.
구체적인 철도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①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 ②택지개발지역으로의 철도개설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택지분양가에 수익자부담금으로 포함시켜 분양하고, 이 부담금을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사례4) : 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③7호선 장암기지창의 포천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3가지 재원조달 방안 중 현재 본 협의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①, ③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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