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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이는 제도적 보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향후 남북철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실물옵션이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수반되는 여러 현안 중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1)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된 기존 방법론들을 조사하고, 2)최근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물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3)이를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실물옵션을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3단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장기 북한개발지원 계획을 북한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북한개발지원그룹’ 참가국간 북한경제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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