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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향상 진화와 현안: 미국의 동향
Trends and Current Issues in Health Services Quality Improvement: Case of the United States 원문보기

한국의료QA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14 no.2, 2008년, pp.101 - 114  

한휘종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보건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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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보험 주도 형태의 미국 의료시장에서 탄생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정부주도하의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방형 도입이 아닌 국내 의료체계와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혹은 개선된 형태로 선별, 도입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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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거시적 관점이 미국의 보건정책이나 의료체계등에 관한 정부가 직면한 현안인 반면, 미시적 관점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공급자,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그리고 이에 관련된 유관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자. 각 기관들의 목표나 형태가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모든 의료기관은 성장 즉, 고객이나 가입자의 확보 및 증가를 주된 목표로 삼고있다.
  • 예를 들자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냐, 지역적으로 편차가 없느냐등의 시,공간적 제약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타 제약들은 별도의 과제로 남겨둔 채, 미국의 질향상을 위한 보건정책은 이 효율성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단시간내에 총의료비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최대한 비용의 증가는 억제하면서 의료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비용 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나 분야에 보건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비용은 줄여나갈 수 있는 예방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벤치마킹시 앞서 설명된 질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이나 전달과정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들어 큰 이슈가 되고있는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덕택에 미국내 많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태국, 싱가폴, 한국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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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대해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관리의료체계의 목표는 무엇인가? 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통제의 공보험을 대표하는 상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통제의 공보험과 관리의료회사 (Managed Care Organizations: MCOs)라 불리우는 민간보험회사가 동시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 전체 의료보험가입자의 약 85%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을 보면 미국의 의료서비스체계는 실질적으로 민간보험 주도형 체계라 말할 수 있다. 공보험으로 대표되는 메디케어 (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는 각각 65세이상 노인인구 (연방정부재원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 (연방정부, 주정부 공동재원의 메디케이드) 등의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듯 민간보험주도의 체계가 도입, 지속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 (Liberalism)과 시장경제원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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