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류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Improvement for the Contract Types and Contract Category of the Weapon Systems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4 no.3, 2008년, pp.13 - 29  

김기택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계약담당) ,  박홍래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사업담당) ,  조용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of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in the process of programs in each stage which is the procurement by defence improvement program of a large long term programs. When requiring the contract, contractor confirms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

주제어

#일괄계약   #분리계약   #계약종류  

참고문헌 (27)

  1. 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 방위사업관리규정, 2007.10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조 계약방법 

  3.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국방부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09호, 2006.11 

  5. 방위사업청 훈령 제40호,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 제3조, 2006.11 

  6. 서울대 경영연구소, 방산물자 원가/계약 및 이윤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12 

  7. 김민규, 국방조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12 

  8.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보상제도의 분석 경영논집, 2000 

  9. 정근성, 캐나다 군수물자 조달제도 보고서, 시카고 구매관, 2004. 5 

  10. 지방자치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1. 국방부, 개산계약체결 및 정산 지침 시달,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 2005. 2 

  12. 이호석, 방산물자 계약제도 개선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5 

  13. 우상섭, 정부계약관계법령, 정부계약법 연구센터, 2008 

  14. 이호석 외,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계약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15. 국방부 조달본부, 국방조달원가실무, 2004. 1 

  16. 최석철, 방산물자 적정이윤 산정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2008년 3-5월호 

  17. 문기정 외, 방위사업개론, 방위사업청, 2008. 4 

  18. 국방부, 국방군수용어편람, 1991 

  19. 방위사업청, 유인부 계약방법 검토, 2007 

  20.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연구회,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제도 연구, 국방부, 2005.3 

  2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계약 . 원가회계질의 사례집, 2001. 1 

  22.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계약실무 지침서, 계약관리본부, 2006. 5 

  23. 신호영, 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2003. 7 

  24. 방위사업청 감사실, 감사처분요구서 

  25.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계약실무지침서, 2006. 6 

  26. 방위사업청, 2008년 국방 내자조달 콘퍼런스, 계약관리본부, 2008. 6 

  27. 최석철. 장필훈, 국방표준화 정보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8. 4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