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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기록관리 체계의 허점과 그 허점을 극복할 과제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드러난 오해와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기록의 속성과 관리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대통령 기록을 둘러싼 논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번 현안토론회의 목적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기록관리 체계의 허점과 그 허점을 극복할 과제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전자기록과 관련하여 드러난 오해와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기록의 속성과 관리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그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종이기록에서 중심 개념이던 원본성은 전자기록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진본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국제연구로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1)는 '전자기록을 저장하여 열람기기(모니터)2)에서 지우는 순간 전통적 원본개념은 사라지며, 따라서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는 사본(진본사본)을 (원본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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