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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udgment of Authoritative Records by Applying the Concept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20 no.3, 2020년, pp.77 - 97  

이젬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경묵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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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records and apply them to the criteria for judging authoritative records subject to legal management. While re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mpleteness and control in the records creation stage, authenticity is e...

주제어

#공신력 있는 기록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신빙성   #기록의 개념   #전자기록물   #기록의 품질 요건  

표/그림 (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이란? 기록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폭넓은 법적 정의를 가지는 반면, 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되는 현장은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다. ‘기록의 개념, 정의, 범위, 범주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다양한 질의에 응답하는 것은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어떤 외향적⋅내향적 특성을 가져야 기록으로 성립된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기록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진본확인 또는 진본인증의 두 가지 의미를 서술하시오. 기록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진본확인 또는 진본인증(authentication)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다 일반적 의미로는, 어떤 기록이 ‘그것이 표방하는 바(what it is purported to be)’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는 법적 또는 고문서학적 의미에서, 적격한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 진본성의 선언이며 봉인이나 도장, 표식과 같이 기록이 완성 된 이후 추가되는 요소나 진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본인증은 선언이 이루어지거나 요소나 개체의 진본인증이 부착되는 때에 기록이 특정 시점에서 진본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Duranti & Rogers, 2019, p.
국내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록의 4대 속성, 또는 품질요건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국내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록의 4대 속성, 또는 품질요건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연구로는 설문원(2005)의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2001년 제정된 ISO 15489-1이 기록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이는 기록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기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기록이 갖추어야 할 질적 요건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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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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