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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지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18 no.3, 2008년, pp.3 - 22  

오석웅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s to analyse regal issu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lating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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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주로 국제중재절차의 준거법결정과정과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중재지 및 중재지법과 관련한 논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중재절차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유엔국제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모델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tion)(이하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 중재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모델법의 입장인 영토 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 저'|1항), 중재지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지를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곧 중재지의 결정이 중재절차 법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설 설정

  • 그리고 제1항 e)호 후단에서의, 권한 있는 기관(a cpompetent authority), 이란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을 의미하는 바, 이는 중재판정지국 또는 중재절차의 준거법 소속국의 법원이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한, 즉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나, 현행 중재법상으로나 중재판정지법과 중재절차의 준거법은 동일하므로, 뉴욕협약 상 효력 있는 중재판정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중재지의 법원에 의해 판정취소를 받아야하며, 54)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원에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5) 따라서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국가와 법령은 중재지국과 그 국가의 중재절차법에 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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