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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본 논문에서는 내국중재판정1) 의 효력을 이에 대한 취소 및 승인·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된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판결과 대비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집행은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중재판정이 이중의 규율을 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재신청을 인용한 중재판정과 중재신청을 기각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법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의 실체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각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을 검토해 보았다. 중재를 통해 사법상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사법상 분쟁해결수단인 판결과 다를 바가 없지만, 판결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 절차가 정형적·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설 설정
- 이러한 맥락에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이에 기초한 중재판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중재판정의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구속력 자체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지만,12) 중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이러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중재판정의 구속력 자체에 기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 이러한 입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적 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36)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의 대상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재판정이 집행결정과 함께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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