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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적인 수급불균형 지표로는 부족률을 활용할 것이다. 다만 사업체에 입장에서 제시한 부족인원은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1년 이내 채용예상인원의 현재인원에 대비한 비율, 즉 예상 채용률을 수급불균형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산업기술인력의 수굽불균형 원인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부족률과 예상 채용률을 각각 활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제 3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집약도별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수급 현황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며, 이는 기술집약도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원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로 수급불균형 원인에서 기술집약도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지, 차이가 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현상의 특성과 원인이 산업별 특성 차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활동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정략적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부분 노동시장 메커니즘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특히 기술집약도라는 산업적 특성차이가 기술인력 수급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산업기술인력 수급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또한 지식집약도별로 볼 때 산업기술인력 부족률로 대표되는 수급불균형 지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집약도에 따라 수급불균형 구조나 원인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특히 어떠한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특히 지식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별 산업의 지식 혹은 기술집약도의 차이가 수급 구조의 차이를 가져와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달라질 것으로 추론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감안한 연구는 전혀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기준을 활용해 산업 기술인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분한 후 이러한 기술 집약도별로 산업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주요한 원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정략적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부분 노동시장 메커니즘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특히 기술집약도라는 산업적 특성차이가 기술인력 수급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산업기술인력 수급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현상의 특성과 원인이 산업별 특성 차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활동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ECD의 기술집약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집약도를 분석한 후, 제조업을 크게 고기술산업군(High-technology industries)과 중－고기술산업군(Medium-high-technology industries), 중－저기술산업 군(Medium-low-technology industries), 저기술산업군(Low-technology industries)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 한편 수급불균형의 원인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 즉 수급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원인 변수들은 사업체 특성 요인, 내부 인력수요 요인, 인력공급 영향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4) 수급불균형은 기업 수요와 인력공급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에 더해 이 양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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