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퇴장방지의약품관리제도의 운영 현황과 약품비 분석

채수미; 이의경

문제 정의

대한 분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도입 이후에 퇴장방지의 약품의 인센티브 및 의사처방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약품비의 연도별 변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실태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제도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인센티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시일별로 신규 지정된 사용장려비용지급대상의약품의 평균 약가를 계산하여, 이중 약가의 10%가 품목당 평균 사용장려비용일 것으로 가정하여 인센티브 규모를 산출하였다. 1개 품목당 평균 사용 장려비용은 2002년 지정 품목에서는 22.

제안 방법

본 제도 도입 이후 인센티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가격이 낮아 생산동기가 부족하여 원가보전이 필요한 생산원가보전대상의약품의 약가 인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2년 12월과 2003년 8월은 특히 많은 의약품이 신규 선정된 시점이므로, 두 시점 전후로 약가를 비교하였다. 2002년 12월 신규 선정된 의약품의 경우 생산원가보전의약품의 평균 약가 인상률은 16.
제외되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약품비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의약품을 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2005년 12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5년간(2001~2005년)의 특성 및 약품비 변동을 분석흐}였다. 자료 분석은 SAS를 이용하였다.
볼 수 있다. 본 제도 도입 이후 인센티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가격이 낮아 생산동기가 부족하여 원가보전이 필요한 생산원가보전대상의약품의 약가 인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2년 12월과 2003년 8월은 특히 많은 의약품이 신규 선정된 시점이므로, 두 시점 전후로 약가를 비교하였다.
즉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DI 및 디스켓 형태로 청구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자료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별 진료실적이었으며, 자료의 시점은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의약품 특성 등에 따른 상세분석을 위해 약가파일을 병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약품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건강보험 약품비를 사용하였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이들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였는지 제도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연도별 건강보험 약품비를 분석하였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1년 1390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228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시로 선정되고 또한 제외되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약품비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의약품을 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2005년 12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5년간(2001~2005년)의 특성 및 약품비 변동을 분석흐}였다.

대상 데이터

건강보험 분석자료 구축을 위하여 먼저 전국 의료기관(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처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다. 즉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DI 및 디스켓 형태로 청구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자료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별 진료실적이었으며, 자료의 시점은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성분별 건강보험 약품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 1개 년도의 진료실적 자료(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1년간 건강보험 약품비가 전혀 없었던 성분은 없었으나, 1억 원 미만으로 청구 규모가 작은 성분이 50.
본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어 의료이용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므로 2001년도부터 분석시점을 정하였다.
대한 처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다. 즉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DI 및 디스켓 형태로 청구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자료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별 진료실적이었으며, 자료의 시점은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의약품 특성 등에 따른 상세분석을 위해 약가파일을 병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퇴장방지의약품의 운영 실태와 약품비 변동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흐}였다. 본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어 의료이용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므로 2001년도부터 분석시점을 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분석에서는 2005년 12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5년간(2001~2005년)의 특성 및 약품비 변동을 분석흐}였다. 자료 분석은 SAS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제시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처방 품목수는 1200개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성분수는 2001년 188성분에서 2005년에는 30(用 분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즉 제도 도입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다양한 성분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었으나, 동일 성분군 내에서 실제 처방되는 품목은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0억을 넘어섰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총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및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의약품의 평균적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관리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지금까지 살펴본 성과적 측면뿐 아니라 개념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요건으로 필수성 (essential), 공급 곤란 (drug shortage), 저가 대체(low price) 등이 만족되어야 증F나 유형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
둘째, 연간 건강보험 약품비가 백만 원 미만인 성분이 23.0% 로 나타났으며, 반면 연간 건강보험 약품비가 10억 원 이상인 성분은 16.3%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이들 성분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의 지정 효과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이후 공급 및 사용이 원활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원가 보전대상의 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수와 성분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사용장려 비용 지급대상의 약품의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5년 12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성분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로 대규모 신규 고시가 있었던 2002년, 2003년에는 다른 관리 유형에 비하여 생산원가 보전대상의 약품의 성분 및 품목수가 상당히 믾았다.
셋째 , 퇴장방지의 약품은 사용장려 비용지급대상의 약품, 생산원가 보전 대상의 약품, 사용장려 비 용지 급및 생산원가보전 대상의 약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유형별로 성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생산원가 보전대상의 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수와 성분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사용장려 비용 지급대상의 약품의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5년 12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성분을 기준으로 구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로 대규모 신규 고시가 있었던 2002년, 2003년에는 다른 관리 유형에 비하여 생산원가 보전대상의 약품의 성분 및 품목수가 상당히 믾았다. 연도별 약품비 변동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3,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각각 38.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처방 품목수는 1200개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성분수는 2001년 188성분에서 2005년에는 30(用 분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즉 제도 도입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다양한 성분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었으나, 동일 성분군 내에서 실제 처방되는 품목은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 2001년에는 성분당 평균 6.
첫째,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1~200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0억을 넘어섰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총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및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의약품의 평균적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장방지의 약품 관리유형 별로 살펴보면 생산원가 보전대상의 약품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약품비의 규모도 가장 커서 관리유형 중 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류대상 의약품도 사용량이 증가하였는데, 이 유형의 분류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보류 대상 의약품으로 변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제도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어도 공급 및 사용이 원활해져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희박해진 경우에는 사용장려비 보류 또는 생산원가보전보류 뿜목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3년부터 일부 품목이 사용장려비 용지 급보 류및생산원가 보전보류의약품의 상태에서 처방되 었음을 볼 수 있었다.

후속연구

사용장려 비용대상의 약품의 실적이 저조했던 데에는 품목당 10~20원 가량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그 효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약가의 10% 미만으로 산정되는 사용장려비 지급액이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사용장려비용 인센티브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진 의약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용량 등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퇴장방지 제외기준을 제정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남용은 방지하되, 지정효과가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용촉진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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