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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 배우자의 은퇴여부 및 은퇴자발성을 중심으로 -
Dual Earner Couple's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 Focusing on Spouses'Involuntary Retirement -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7 no.3, 2015년, pp.281 - 303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백의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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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ince most of retirees in Korea retired by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it purposes to test whether the involuntary retirement of husbands(wives) influences the retirement decision of wives(husba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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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은퇴를 미루는 경향을 추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라 하며, 배우자와 유사한 사유로 은퇴하는 것을 낙담효과(discouraged effect)라 한다. 본 연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남편(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가구동반노동공급결정 이론으로 부부의 은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경기침체기에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은퇴를 미루거나, 반대로 배우자와 유사한 사유로 함께 은퇴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 그렇다면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상대의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부부 은퇴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침체기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노동시장퇴출이 상대의 노동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추가노동자효과와 낙담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노동자효과란 가구내 주 수입원의 실업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로 인해 하락한 가구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방법론 측면에서도 부부의 은퇴가 서로에게 동시에 (simultaneously)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 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성을 고려하여 확인해 볼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은퇴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은퇴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국내에도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최승현, 2006; 한경혜, 2008; 홍백의 외, 2009)들이 있으나,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가설 설정

  • 첫 번째, 여가 결정이 독립적인 경우로, 대체 효과는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체효과 없음). 두 번째,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이며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배우자가 은퇴할 경우 은퇴를 서두를 것이다(정적 대체효과). 마지막으로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으로 이뤄지지만, 함께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은퇴는 상대의 은퇴를 늦출 것이다(부적 대체효과)(Zh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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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은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러나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은퇴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이 주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England and Farkas, 1986), 은퇴 결정도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Zweimüller et al., 1996).
동반은퇴란?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은퇴 결정은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은퇴는 서로의 은퇴 결정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부의 연령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시점에 은퇴하는 동반은퇴(joint retirement)가 관측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금소득 등 은퇴 결정 요인의 효과를 과대 혹은 과소평가 할 수 있다 (Hospido and Zamarro, 2014; Michaud et al.
서구 연구들에서 밝힌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서구연구들에서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부부의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 취향(Hurd, 1990; Michaud, 2003; Gustman and Steinmeier, 2004; Michaud et al., 2014; Syse et al., 2014; Zhu, 2014), 둘째는 배우자의 연금소득과 같은 은퇴인센티브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다(Coile, 2004a; Guo, 2013; Queiroz and de Souza, 2013; Honoré and De Paula, 2014). 이 이론들의 전제는 개인들이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최대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은퇴 시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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