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술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산학협력의 강화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서 산학협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완론과 대체론으로 대별시켜 검토해보았다. 보완론은 자원효과와 마태효과 등을 통해 특허나 논문 활동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 대체론은 과학자 사회의 근본규범이 비공개문제와 왜곡효과 등으로 논문으로 대변되는 과학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DB의 자료추출로 구축한 지난 16년 간 국내 대학교수의 연구활동과 특허활동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통해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교수들의 경력, 소속대학, 전공을 통제하였을 경우, 특허 등록수로 측정된 활동이 출간된 논문수로 측정된 연구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학술연구 지원활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술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산학협력의 강화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서 산학협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완론과 대체론으로 대별시켜 검토해보았다. 보완론은 자원효과와 마태효과 등을 통해 특허나 논문 활동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 대체론은 과학자 사회의 근본규범이 비공개문제와 왜곡효과 등으로 논문으로 대변되는 과학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DB의 자료추출로 구축한 지난 16년 간 국내 대학교수의 연구활동과 특허활동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통해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교수들의 경력, 소속대학, 전공을 통제하였을 경우, 특허 등록수로 측정된 활동이 출간된 논문수로 측정된 연구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학술연구 지원활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importance of universities' knowledge to industrial innovation have widely pervaded the academia as well as policy communitie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 series of policy measures vitalizing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academics have been implemented both in industrialized and in...
The importance of universities' knowledge to industrial innovation have widely pervaded the academia as well as policy communitie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 series of policy measures vitalizing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academics have been implemented both in industrialized and industrializing countries. However, The concerns on the industry's influences on the academia have been raised by a group of researchers such as 'Economics of scienc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Particularly, based on the 16 years' panel data of Korean academics' patent and paper outputs, the effect of patenting activities on publishing activities is investigated. Moreover, the specific context of Korean academic system as well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academic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discu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not just the publishing and patenting outputs but their productivitie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last 16 years.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patenting activities have a consistent positive effect on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the academics in the estimations of panel models. Based on these results and the discussion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r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universities' knowledge to industrial innovation have widely pervaded the academia as well as policy communitie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 series of policy measures vitalizing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academics have been implemented both in industrialized and industrializing countries. However, The concerns on the industry's influences on the academia have been raised by a group of researchers such as 'Economics of scienc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research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Particularly, based on the 16 years' panel data of Korean academics' patent and paper outputs, the effect of patenting activities on publishing activities is investigated. Moreover, the specific context of Korean academic system as well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academic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discu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not just the publishing and patenting outputs but their productivitie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last 16 years.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patenting activities have a consistent positive effect on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the academics in the estimations of panel models. Based on these results and the discussion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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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한국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이 보이는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2)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 DB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연구자 차원에서의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특허활동으로 표현되는 산학협력을 의도한 지식생산 활동이 과학 공동체(community)일원으로서 과학적 지식생산을 의도한 지식생산 활동, 즉, 학술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안 방법
둘째,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한 추정결과도, pooled estimation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특허활동은 논문생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충분한 반영한 대리변수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요소가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크게 볼 때,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의 소속대학을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두 번째 요소는 연구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학문체계나 전공을 대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논문과 국내외 특허등록 데이터를 포함하여, 인적 사항까지 포괄하는 유일한 정보원인 학술진흥재단 연구인력정보 DB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했다. 추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첫째, 인적·물적 자원(resource) 및 설비(facility)를 고려하고, 둘째, 세부 지식에 따른 차별적인 지식생산방식,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했다.
마지막 요소인 연구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인센티브 구조는 대학 내외에서 연구자가 차지하는 지위(status)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에서의 근속연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변수로 대학의 특허활동과 대학의 연구활동을 설정한다.1) 한국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이 보이는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인력정보 DB에 수록된 26개 대학6) 이공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07년 이후 정보를 갱신한 논문 데이터 및 특허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개별 연구자 수준으로 정리하여 1990-2006년에 해당하는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였다. 동 패널 데이터는 4882명의 방대한 대학 연구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논문 및 특허데이터 이외에 소속, 전공 등 개별적인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상의 추정모형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자 DB를 활용하여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시도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자 DB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국내외 논문과 특허등록을 포괄하는 DB이다.
반면, 보완론의 입장에서는 논문을 많이 내는 연구 활동이 활발한 교수들이 특허도 많이 내고, 특허 이후 논문의 수와 질이 높아질 가능성을 마태효과와 자원효과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연구자 차원에서의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특허활동으로 표현되는 산학협력을 의도한 지식생산 활동이 과학 공동체(community)일원으로서 과학적 지식생산을 의도한 지식생산 활동, 즉, 학술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추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첫째, 인적·물적 자원(resource) 및 설비(facility)를 고려하고, 둘째, 세부 지식에 따른 차별적인 지식생산방식,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를 고려했다.
이론/모형
1990-2006년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의 개별연구자 수준에서 특허활동과 논문생산활동에 대한 패널분석은 pooled estimation, random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상의 특허활동과 논문생산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다.
성능/효과
나아가 최대치를 통해 추세적으로 논문 및 특허생산성이 높아진 연구자가 등장하거나 기존 연구자가 논문 및 특허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간의 논문 및 특허생산성 격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첫째 효과와 배타적이지만 않지만, 기업이 대학의 특정 연구 분야에서 특정 결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왜곡효과(skewing effect)가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이 정상적인 대학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을 둔 연구 수행에 간섭하여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 학술연구활동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특허활동은 학술연구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효과 등을 통해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면, 대학 연구자의 특허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특허생산을 위한 대학 내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특허활동은 학술연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다.
셋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추정결과에서도 앞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활동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연구자체로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결과도 성급하게 특허화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의 지식 생산과 이의 확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우선, pooled estimation의 추정결과, 모든 모형에서 연구자 수준에서 특허활동이 연구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가지 영향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계수치가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특허활동으로 표현되는 산학협력을 의도한 지식생산활동이 과학적 지식생산과 과학 공동체(community)를 의도한 지식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특허활동은 학술연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 사이에는 보완적인 기제(mechanism)와 대체적인 기제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대체론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연구자가 특허활동과 산학협력에 매진할 경우, 연구의 내용이 학문적 탁월성 보다는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초연구비율의 축소와 연구결과의 공개를 저해해 출간된 연구성과의 생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한 추정결과도, pooled estimation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특허활동은 논문생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형과 비교할 때 계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수의 증가이고, 둘째 개별 연구자당 논문 수 및 특허수의 증가 즉 논문생산성과 특허생산성이다. 학진 연구자 DB를 분석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는 연구자 수의 증가와 함께 연구자의 논문 및 특허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6개의 특허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와 최소치 및 최대치를 보면, 특허보다는 논문이 연구자 사이에 훨씬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개별 대학 실정과 연구 영역별 차별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산학협력방식보다는 다양한 사업형태와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산학협력정책과 관련 사업화가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글은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로서만 의미를 갖고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 대학의 실정과 연구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특허와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포괄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실정과 대학연구자의 연구방식 및 연구행태를 고려한 경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즉 전세계적인 산학협력 추세와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함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실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한국 산학협력지원정책과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양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효과와 마태효과와 같은 메카니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기존 학술연구활동을 핵심적인 기준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산학협력지원정책은 주로 산학협력실적이나 관련 조직 등 산학협력차원에서만 평가기준이 선정되거나 산학협력차원에 높은 가중치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마태효과는 어디에 착안하는가?
우선 마태효과는 과학서지학 (Scientometrics) 또는 문헌서지학 (Bibliometrics)의 많은 연구 결과가 과학자 집단의 논문 수 분포는 소수의 학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착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연구자로서의 자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명성, 신뢰성과 같은 강점으로 누적화되고(cumulative advantage), 이를 확보한 소수의 학자가 더욱 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는 것이다(Merton; 1968, 1988).
특허수와 논문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마태효과로 설명하면?
우선 마태효과는 과학서지학 (Scientometrics) 또는 문헌서지학 (Bibliometrics)의 많은 연구 결과가 과학자 집단의 논문 수 분포는 소수의 학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착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연구자로서의 자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명성, 신뢰성과 같은 강점으로 누적화되고(cumulative advantage), 이를 확보한 소수의 학자가 더욱 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는 것이다(Merton; 1968, 1988).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과학적 생산성의 개인차는 특허의 생산성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 학자는 동일한 역량을 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허의 생산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Calderini et al., 2004).
나아가, 보완적인 관계 이면에는 마태효과에 의한 사전적 선택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연구지원을 받은 대학 교원은 자신의 명성을 증대시키며, 이 명성으로 다시 연구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강점이 누적된다는 것이다(Arora and Gambardella, 1997). 따라서 기업이 명성이 높은 과학자를 연구파트너로 선택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가 특허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논문생산성은 산업계에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신호 (signal)로 작용한다.3)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 사이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 사이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첫째,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인데, 대학의 특허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학의 연구활동도 촉진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선별(selection)을 통한 대학의 연구자금 확보와 연구자에 대한 자극(stimulus)이란 요소가 중시된다.
둘째,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인데, 산학협력이 중시되면서 대학의 기초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실용성이 대학에 영향을 끼쳐 연구의 방향과 연구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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