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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 및 활용
A Model and Its Application of Performance Monitor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1 no.4, 2008년, pp.613 - 638  

김문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  이학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  최창우 (삼성전자 기술총괄 CTO 전략실) ,  이성룡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  최경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  전진우 (산업기술연구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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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과 활용가능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추적평가관리체계 모형과 본 모형을 현행 연구기관평가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적평가를 위하여 AHPDEA 등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 상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for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R&D) Programs' in 2005, and one year later constructed a master plan, 'A Basic Plan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D performance' that focused on better diffusing the pub...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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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A는 연구개발 평가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과제별 강점을 반영하고, 과제 수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의 평가도 수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준에서 성과추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성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기관인 연구회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성과추적평가관리 모형을 현재 연구기관 평가의 주체인 연구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관평가의 틀과 절차를 준용한 자율적 가중치 설정 방안과 추적평가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고 외부전문가의 주관성을 배제한 상대 평가 방법인 DEA 기반 평가 방안, 그리고 평가 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평가 요소별 가중치 산정을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AHP 기반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간단한 적용 예시를 들었다.
  • 본 연구에서는 법령과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성과추적평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여기서는 AHP 기반 성과추적 상대평가 과정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쌍대비교 행렬을 도출하였다.
  • 첫째, 추적관리 측면에 대한 평가이다. 연구기관 자체가 그 자신의 성과를 추적하여 조사, 정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성과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구성, 예산의 확보,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 이 방안의 가장큰 단점은, 평가 항목 및 항목 별 가중치를 연구기관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와 DEA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 둘째, 구체적인 성과평가 측면이다. 즉, 성과의 질적, 양적 평가를 위한 항목을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단기성과, 중기성과, 장기성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가설 설정

  •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내 산업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성과추적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로 피평가 기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위 정책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 둘째, 각 항목은 건수, 인용도, 자금 등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추적중인 과제들의 추적연차가 상이하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이한 추적연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의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내 산업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성과추적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로 피평가 기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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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개발평가의 정의는? 한편, 최근 기관평가에는 성과관리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평가는‘연구개발의 성립, 선정, 관리, 종료 등의 전 연구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측정과 판단을 위한 의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연구개발의 수행전, 수행 중,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이찬구, 2004).
연구개발평가의 정의는 어떤 활동을 포함하는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평가는‘연구개발의 성립, 선정, 관리, 종료 등의 전 연구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측정과 판단을 위한 의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연구개발의 수행전, 수행 중,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이찬구, 2004).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개발평가의 관심이 연구개발의 내부적인 효율성이나 결과물 보다는, 연구개발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국가연구기관의 평가제도에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논리모형이란? 논리모형은 공공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일련의 논리적 연관으로 구성된 선형적 모형이다 (Bickman, 1987). 논리모형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 계획한 활동, 달성하기를 원하는 변화 또는 결과간의 관계를 시각 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체적 사항을 공유할 수 있으며, 평가자들은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도출할 수 있다 (Kellog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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