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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원문보기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19 no.2 = no.66, 2008년, pp.3 - 15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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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참고문헌 (8)

  1. 박동욱 외, 주파수 경매의 이론 및 사례분석, KISDI 연구보고 02-19, 2002년 12월 

  2. 연합뉴스, 정보통신부 장관 신년사, http://www. yonhapnews.co.kr/, 2008년 1월 

  3. 최계영 외, 주파수 경매제: 이론과 현실, KISDI 이슈리포트, 2006년 11월 

  4. KISDI, '0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07년 7월 

  5.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파수 할당제도 및 이용권 확립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 2007년 12월 

  6. FCC, 2nd Report & Order - In the Matter of Service Rules for the 698-746, 747-762and 777-792 MHz Bands, FCC 07-132, Aug. 2007 

  7. Ofcom, The UK Communications Market 2007, Aug. 2007 

  8. Ofcom, Application of Spectrum Liberalization and Trading to the Mobile Sector, Se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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