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장 결 론
1993년 미국의 도입으로 시작된 주파수경매제도는 90년대 이동통신시장의 발전으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산과 제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서비스의 주파수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속에서 주요한 주파수자원의 배분 수단으로 자라잡기 시작하였다.
주파수자원 배분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주파수경매제는 단순히 과거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한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IMT-2000 사업자허가를 계기로 그 간에 집적된 경매이론이 주파수경매에

제 5장 결 론
1993년 미국의 도입으로 시작된 주파수경매제도는 90년대 이동통신시장의 발전으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산과 제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서비스의 주파수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속에서 주요한 주파수자원의 배분 수단으로 자라잡기 시작하였다.
주파수자원 배분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주파수경매제는 단순히 과거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한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IMT-2000 사업자허가를 계기로 그 간에 집적된 경매이론이 주파수경매에 적용되었으며, 경매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주파수경매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매이론과 사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경매이론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IMT-2000 서비스 주파수를 배분하기 위해 각국은 그 국가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상이한 경매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각기 상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해외사례로부터 결국 주파수경매의 성패는 경매에서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매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매의 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파수경매제는 언제나 비교심사방식 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입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주파수경매방식과 비교심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탄력성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IMT-2000 주파수 경매 등 주파수경매사례를 비추어 볼 때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매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경매 설계는 그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제 1 장 서 론 ... 41
• 제 2장 경매이론 ... 44
• 제 1 절 단일재화 경매이론 ... 44
• 1. 개 요 ... 44
• 2. 경매방식 ... 46
• 3. 독립－사적 가치 모형(Independent Private Value Model) ... 47
• 4. 공통가치 모형(Common value model) ... 58
• 5. 경매 방식의 예 ... 68
• 제 2 절 복수재화 경매이론 ... 70
• 1. 개 요 ... 70
• 2. 복수단위 경매방법 ... 71
• 3. 문헌 개관 ... 72
• 4. 복수단위 경매모형 ... 73
• 5. 저가격 균형(low price equilibrium) ... 78
• 제 3 절 동시 다중라운드 경매방식의 이론적 고찰 ... 78
• 1. 개 요 ... 78
• 2. 동시 다중라운드 경매 방식 ... 79
• 3. 동시 다중라운드 경매의 경제학적 고찰 ... 82
• 4. 담합과 종료 규칙 ... 90
• 제 4 절 경매가 시장구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 92
• 1. 주파수 경매와 시장 구조 ... 92
• 2. 경매가 최종 가격에 미치는 영향 ... 97
• 제 3 장 주파수경매사례 분석 ... 107
• 제 1절 개 요 ... 107
• 1.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입배경 및 의의 ... 107
• 2. 주파수경매방식의 장단점 ... 108
• 3. 주파수 경매방식의 유형 ... 112
• 제 2 절 미국의 주파수경매제도 분석 ... 114
• 1. 가격경쟁방식의 연혁 ... 114
• 2. 주파수 이용권 현황 ... 115
• 3. 세부경매방식 ... 117
• 4. 경매 결과 ... 122
• 제 3 절 영국의 주파수경매제도 분석 ... 124
• 1. 가격경쟁방식의 연혁 ... 124
• 2. 주파수 이용권 현황 ... 125
• 3. 세부경매방식 ... 126
• 4. 경매 결과 ... 128
• 제 4 절 독일의 주파수경매제도 분석 ... 130
• 1. 가격경쟁방식의 연혁 ... 130
• 2. 주파수 이용권 현황 ... 130
• 3. 세부경매방식 ... 130
• 4. 경매 결과 ... 133
• 제 5 절 기타 유럽국가의 주파수경매제도 분석 ... 137
• 1. 네덜란드 ... 137
• 2. 스위스 ... 139
• 3. 덴마크 ... 140
• 4. 오스트리아 ... 141
• 제 6 절 홍콩의 주파수경매제도 분석 ... 142
• 제 7 절 IMT-2000 경매결과 분석 ... 145
• 1. IMT-2000 주파수경매의 주요결과 ... 145
• 2. 경매설계 ... 150
• 3. 경매대금의 파급효과 ... 154
• 4. 시장구조 ... 155
• 제 4 장 주파수경매 국내도입의 타당성 및 경매설계 고려사항 ... 161
• 제 1 절 주파수경매의 국내도입 타당성 ... 161
• 1. 주파수경매제 근거조항 수립의 타당성 ... 161
• 2. 전파관리 철학의 변화 ... 162
• 3. 주파수경매제 단점의 보완 ... 164
• 제 2 절 주파수경매설계의 고려사항 ... 165
• 1. 개 요 ... 165
• 2. 주파수경매의 목적 ... 165
• 3. 면허의 개수 ... 166
• 4. 주파수의 package 방식 ... 167
• 5. 경매방식의 상황별 비교우위 ... 168
• 6. 경매방식의 결정 ... 171
• 7. 오름입찰방식의 문제점 ... 173
• 8. 기타 이슈 ... 178
• 제 5장 결 론 ... 181
• 참고문헌 ... 184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