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basic theory concerned to current Korean law concerned to security,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ecurity, terror and new terrorism.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study by selecting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Park Geun-Hye case. Through the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Korean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concerned to terrorism prevention and important person secur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y revising Security Industry Act, which is a legal ground of private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infor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still divided in detail from the aspect of private security culti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and enlarge market through Security Industry Act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over security, which is devaluated in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national license about private security shall be adopted. The department of president secur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official security, shall transfer the advanced technology to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 Third,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the operation of security based on SCE principle, human shield principle, the nearest person's protection principle, body extension principle, linear protection principle and evacuation priority principle is required. Therefore, th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security and thorough security plan shall be made for the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basic theory concerned to current Korean law concerned to security,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ecurity, terror and new terrorism.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study by selecting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Park Geun-Hye case. Through the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Korean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concerned to terrorism prevention and important person secur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y revising Security Industry Act, which is a legal ground of private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infor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still divided in detail from the aspect of private security culti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and enlarge market through Security Industry Act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over security, which is devaluated in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national license about private security shall be adopted. The department of president secur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official security, shall transfer the advanced technology to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 Third,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the operation of security based on SCE principle, human shield principle, the nearest person's protection principle, body extension principle, linear protection principle and evacuation priority principle is required. Therefore, th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security and thorough security plan shall be made for the operation.
실질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한 개념으로 경호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호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 및 위협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함은 물론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3)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위해에 대한 시간대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① 19:03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현장(신촌 현대백화점 앞) 도착
② 19:20 박근혜 대표 유세현장 도착
③ 19:35:42∼19:38:21 112 최초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신고내용 : 박 대표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잡아둠. 얼굴에 면도칼로 큰 부상을 입었음)
④ 19:38 2차 신고
⑤ 19:38∼19:44 2차 신고 포함 모두 7회 신고 접수
⑥ 19:45 상황실장 서대문서장에게 보고
⑦ 19:47 신촌지구대 순찰차 18호 탑승 경찰관 2명 현장 도착(GPS 기록)
⑧ 19:48 순찰차 17호 현장도착(이어 19:54 순찰차 16호 현장도착)
⑨ 19:48 순찰차 17호 탑승 경관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피의자 2명 신병인수
⑩ 19:56 피의자 서대문서 도착(CCTV 확인)
경호의 일반원칙으로는 어떠한 것이 제시될 수 있는가?
경호의 일반원칙은 3중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 호의 원칙으로 제시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