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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2, 2010년, pp.169 - 196  

조성구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  김태민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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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more priority is given to politicians from the aspect that they represent people and decide the future of country,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oliticians are not free from terrorism because of insufficient guard-concerned law, negative social recognition and increased crime and terroris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민혁명의 신념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자각의식은 기존의 왕권체제를 무너뜨리는 노력을 하였으며, 시민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민주정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이뤄졌는데, 국민의 투표로써 신임 받은 대표들이 지금의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테러의 사례는? 해방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정치인테러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정치인 테러는 주로 선거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했다. 1945년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정치인 송진우선생이 자택에서 좌익계 청년에게 암살당한 것을 시작으로, 1947년 여운형선생 피습 사건, 1949년 김구선생 암살 사건, 1971년 김대중 전대통령 승용차에 덤프트럭 돌진사건, 1987년 노태우·김영삼 대선후보에게 화염병투척사건, 1991년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게 달걀·밀가루 투척사건, 1999년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페인트 달걀투척사건, 2002년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달걀투척사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박근혜 전대표는 2006년 5월 서울 현대백화점 앞에서 칼로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2007년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투척사건과 공기총 살해 협박 전화사건이 있었고, 이명박 후보도 9월 테러 경고를 받았으며, 2009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월 23일과 27일 두 차례 협박편지를 받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제안하고, 의결하며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정치인들의 안전문제는 중요성에 비하여 법·제도적 근거 미비와,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문제로 아직까지 주요 정치인들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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