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이한석; 송화철; 정대

doi:10.5394/kinpr.2008.32.3.257

[국내논문]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2 no.3 = no.129, 2008년, pp.257 - 264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 송화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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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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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건축물과 유사한 물건에 대한 재산권 공시제도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한 재산권 공시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해양건축물은 Table 1 과 같이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하여 고정식은 기존 「건축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으로 등기하고 부유식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부유식 해양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사례가 부족하고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성능/효과

둘째,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한 후 정박한 선박을 수상 관광호텔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로서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 육지에서 떨어진 수역에 위치하고 또한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에 대한 법률적 의견 8)을 살펴보면 선박등기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인바 관광용 수상호텔이 선박이 아닌 수상 구조물이거나 선박이더라도 「선박등기법」제2조 단서(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선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섯째, 수상호텔의 「선박법」적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 회신내용気을 보면「선박법」제1조의2의 규정은 선박의 필수요건이 항행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선박법」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성이 없이 수상에 고정 설치되어 사용되는 부선은 선박등기 .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상에 고정 설치하여 수상호텔로 사용하는 부선 형태의 선박(구조물)은「선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 해상호텔 및 유선장 등 해양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 함에 도 불구하고 등기 및 등록과 같은 공시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담보권의 설정이 되지 않고 건축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셋째, 해양건축물은 설치 및 운영에 투자하는 금액이 막대하며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결여로 인해 해양건축물을 이용한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은 가동성이 없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장부 등에 공시하기에 적합하다.
첫째,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행함에 반하여 등록은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행한다.
첫째, 해양건축물은 인공대지 조성에 의한 수면점용의 한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여 매립에 필적하는 공법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의 준용을 고려한다.
셋째, 「항만법」제18조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항만시설관리권⑴을 설정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만구역 내의 해양건축물 특히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저】3조 제4항에서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 「건축법」의 적용 예외로 하여 「철도산업 발전기 본법」, 「철도사업 법」, 「철도안전법」 등 자체 법에 의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칭)해양건축물 관리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부유식 해양건축물에 관해서는 기존 「선박법」의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박등기법」에서 제2조의 단서(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를 삭제하여 부유식 해양건축물을 선박으로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서 부유식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보다는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현재 재산권의 공시제도인 부동산등기 및 선박등기에 관한 법제도를 해양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해양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등기제도와 등기법을 만드는 것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향후 국가적인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따라 해양복합생활공간이나 복합관광레저도시등이 해안지역에 다수 건설되고 여기에 수역을 이용한 다양한 해양건축물의 설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해양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공시제도가 미비하여 해양건축물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제정에 의한 해양건축물의 물권 규정의 신설에 관하여는 법원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해수면에 대해 수면의 등록단위를 정하며 그 소재, 해번, 해목, 면적, 경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해양건축물의 설치, 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성격의 연구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법 정비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의 성격, 법의 내용, 법제정 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관리기술기준, 해양건축물 저당법안, 관련법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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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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