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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Relating to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Korea's Practice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36 no.4, 2014년, pp.353 - 365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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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have been used as a major means for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o regulate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lso have evolved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cts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는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어디에 건설하였는가? 특히, 향후에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소도서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섬등의 건설이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Zou 2011).1) 우리나라도 이어도 및 가거초에 고정식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붕 해저가스개발을 위한 시설을 동해상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울돌목에 조류시험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으며, 풍력·파력발전기술 확보를 위한 시범시설 등 다양한 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EEZ란 무엇인가? 20세기 전반부에는 주로 해저석유 및 가스의 개발 목적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이외에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에너지 생산,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항행 지원, 활주로및 적하역, 방송통신, 주거 목적 및 군사 목적 등으로 다양 하게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다(Elferink 2007). 또한, 활용 목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도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그 위치도 내수 및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에서 ‘EEZ’이라 함),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향후에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소도서국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섬등의 건설이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Zou 2011).
인공섬등의 활용목적과 종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러한 인공섬등의 활용목적과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주로 해저석유 및 가스의 개발 목적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이외에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에너지 생산,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항행 지원, 활주로및 적하역, 방송통신, 주거 목적 및 군사 목적 등으로 다양 하게 건설되고 이용되고 있다(Elferink 2007). 또한, 활용 목적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그 숫자와 규모도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그 위치도 내수 및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에서 ‘EEZ’이라 함),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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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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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창위 (20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 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59(1):119-140(Lee CW (2014) Conflicts ov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between the maritime powers and the coastal state. Korea J Int Law 59(1):119-140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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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egelein FH (2005)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93 p 

  21. Zou K (2010) The impact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paratly islands. In: South China Sea studies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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