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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Great Depression in High School Social Science Textbooks : Critiques and Suggestions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0 no.1 = no.102, 2008년, pp.171 - 209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reat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ncid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A significant and long-lasting impact of this event is the rise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economy. Under the catastrophic downturn of the economic condition worldwide, people required their gov...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유방임주의의 정의를 제시한 사회교과서들에 의하면 자유방임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방임주의의 정의를 제시한 사회교과서들의 경우, 앞서 서술한 통상적 정의에 충실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집행을 강제하는 데 역할을 한정해야지 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소개된다. 예를 들어, 김주환 외(2002)는 “정부는 외적의 방어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경제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대공황을 다룬 교과서들의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대공황을 다룬 교과서들이 취한 서술 방식이나 강조점 등은 책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의 역사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서로 동일하며, 이 주제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주류 해석이라 부를 만한 뚜렷한 유사성이 보인다.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주류 해석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주류 해석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크게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왜곡된 소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대공황의 회복과정에 대한 서술의 오류라는 세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 이 중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내용은 대개 산업혁명처럼 대공황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편의상 대공황의 원인과 회복과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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