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결과

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결과 원문보기

유창열 (㈜동아기술공사 수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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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방재개념과 접목된 수자원분야를 개척했던 제도이기에 그간의 운용실태와 영향, 성과 등을 파악해보았다.
1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제도운영을 통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재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자가 대책에 필요한 행위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지역 하류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제도였기에 폐지에 앞서 폐지사유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 .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 시행토록 한 제도가 재해영향평가제도이며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근거를 두고 도입 .
위의 글에서 미력하나마 간단히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운영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실제 제도운영에 따른 피해액감소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여 아쉬운 감은 있으나 그간의 수행실적을 년도별, 사업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7% 및 충청북도 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경기도에 대해서 사업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시개발 62%, 체육시설21% 및 산업단지 12%순으로 분석되었다.

1건만이 수행되어 분석의 의미가 없는 1996년을 제외하고 이후 1997년부터 2007년 11년간의 년간 사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40%), 체육시설 (29%), 산업단지(16%) 및 관광단지(11%)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경기도에 대해서 사업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시개발 62%, 체육시설21% 및 산업단지 12%순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 사업유형별 형태는 수도권의 택지수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본안심의, 수정, 최종평가서 작성에 이르는 진행기간이 최소한 4개월이상 소요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공사중 영구재해저감시설계획(저류지, 배수체계 등) 변경에 따른 재협의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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