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무 지침서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절차, 평가서 작성방법 및 관련 이론, 평가서 작성비용 산정방법, 관련 법령의 주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ncludes subject such as targets and estimation procedures of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reporting method and related theories of the Assessment, cost evaluation method, highlights of the related regulations for the Assessment, and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the Assessment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12
•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12
• 1.2. 연구내용...13
• 1.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14
• 제2장. 제해영향평가제도의 개요...16
• 2.1. 제해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16
• 2.2. 제해영향평가제도의 정의 및 의의...19
• 2.2.1.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20
• 2.2.2.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20
• 2.3. 제해영향평가제도의 내용...21
• 2.3.1. 제해영향평가제도의 법체계...21
• 2.3.2. 제해영향평가 대상사업...23
• 2.3.3. 협의절차...25
• 2.3.4. 제해영향평가제도의 대행자 자격기준...29
• 2.4.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의 비교...30
• 2.5. 외국의 개발규제제도...31
• 2.5.1. 일본의 관련제도...31
• 2.5.2. 미국의 관련제도...37
• 제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절차...42
• 3.1.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42
• 3.2. 대상사업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 시기...44
• 3.2.1. 도시개발분야...44
• 3.2.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분야...53
• 3.2.3. 관광단지의 개발...59
• 3.2.4. 산지 개발 분야...64
• 3.2.5. 특정지역의 개발 분야...66
• 3.2.6. 체육시설의 설치 분야...67
• 3.3. 재해영향평가 절차 및 단계별 내용...68
• 3.3.1. 재해영향평가 절차...68
• 3.3.2. 재해영향평가 단계별 업무처리 내용...70
• 3.4. 지방재해영향평가 절차 및 단계별 내용...90
• 3.4.1. 지방재해영향평가 절차...90
• 3.4.2. 지방재해영향평가 단계별 업무처리 내용...92
• 제4장.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방법...100
• 4.1. 재해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요령...100
• 4.1.1. 요약문...100
• 4.1.2. 사업의 개요...102
• 4.1.3. 주민의견수렴...104
• 4.1.4.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106
• 4.1.5.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108
• 4.1.6.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117
• 4.1.7. 저감대책...167
• 4.1.8. 유지관리계획...193
• 4.1.9. 결론...195
• 4.1.10. 부록...195
• 4.2.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197
• 4.2.1.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구성항목...197
• 4.2.2.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항목별 작성요령...198
• 4.2.3.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 예시...218
• 제5장.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244
• 5.1. 재해영향평가서 자성비용 산정기준...244
• 5.1.1. 비용산정방식 및 구성비목별 산정기준...244
• 5.1.2.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산정 절차...251
• 5.2.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비용 산정...253
• 5.3.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예시...255
• 5.3.1. 직접인건비 산정...255
• 5.3.2. 직접경비 산정...271
• 5.3.3.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결과...295
• 제6장. 재해영향평가 관련 법령, 규정, 조례 주요내용...296
• 6.1.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96
• 6.1.1.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체계 및 주요내용...296
• 6.1.2.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변경내용...300
• 6.2.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302
• 6.2.1. 주요골자...302
• 6.2.2.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개정내용...302
• 6.3.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307
• 6.3.1. 주요골자...307
• 6.3.2.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개정내용...307
• 6.4.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312
• 6.5.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312
• 6.6. 재해영향평가위원회운영규정...312
• 6.6.1. 주요골자...312
• 6.6.2.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내용...313
• 6.7. 시ㆍ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315
• 제7장. 재해영향평가 관련 질의답변...318
• 7.1. 대상사업 여부 관련 질의답변...318
• 7.2. 사업자등록 및 자격요건 관련 질의답변...331
• 7.3. 기타...333
• 제8장. 결론...334
• 참고문헌...336
• 부록...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