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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체계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철도안전법 에 근거 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와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SMS를 설명하였고 영국철도 SMS 및 항공분야 ICAO SMS, 보건 안전경영시스템 등의 SMS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SMS를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안전관리규정 및 철도종합안 전심사를 통해 확인한 철도운영기 관의 안전관리규정 이행현황을 기술하였고 이로부터 국내 철도SMS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본 장에서는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해 나타난 국내 철도 운영기관들의 SMS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철도SMS 현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철도SMS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ROGS는 EU 회원국 간에 열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European Railway Safety Directives(유럽철도안전지침)[3] 요구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럽 철도안전지침은 유럽을 운행하는 철도의 안전을 위해 공동체계를 만듦으로써 국제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ROGS는 본선 철도운행자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경량전철, 40km/h이하의 역사탐방철도, 시가전차 등의 모든 철도운영자들에게 적용되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국내 철도운영자들이 수립한 안전관리 규정들과 철도송합안전심사를 동해 도출된 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를 영국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동하여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국내 철도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법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종합계획(매 5년), 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종합안전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항공분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통일된 안전관리체계를 갖고 있고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였다. ICAO(Intem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이하 ICAO)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정립하기 위하여 안전프로그램과 SMS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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