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 저해 위험요인 분석 : 국내 EPC 건설기업의 관점 Risk Assessment on the Water BOT Business Participation in China : Domestic EPC Contractor's View원문보기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China water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China water BOT market shows that many foreign companies are retreating from the market while Chinese water companies fast growing. From the view no dome...
China water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China water BOT market shows that many foreign companies are retreating from the market while Chinese water companies fast growing. From the view no domestic companies have track records in China BOT water market, the research identified twenty market access barriers in terms of construction laws, regulations, BOT-related policy and the recent market situation. These are evaluated based on interview results with 10 professionals direct or indirect having a China water BOT experience. All the factors are found to be highly influential to foreign company's decision on the market participation. Among those, no fixed return policy and low water price, difficulty in water price adjustment and approval, and no government guarantees, all directly related to the project viability and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s, implying government's role is the key in increasing the market competition by attracting more foreign participation on the market. In addition, new construction law regulating foreign EPC contractor's construction work, namely Decree 113, and requirement of applying competitive bidding in selecting EPC contractor in a BOT project are also considered signigicant barriers on foreign participation, which contradicts international norm and therefore necessitates an adjustment on current decision process in domestic companies.
China water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China water BOT market shows that many foreign companies are retreating from the market while Chinese water companies fast growing. From the view no domestic companies have track records in China BOT water market, the research identified twenty market access barriers in terms of construction laws, regulations, BOT-related policy and the recent market situation. These are evaluated based on interview results with 10 professionals direct or indirect having a China water BOT experience. All the factors are found to be highly influential to foreign company's decision on the market participation. Among those, no fixed return policy and low water price, difficulty in water price adjustment and approval, and no government guarantees, all directly related to the project viability and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s, implying government's role is the key in increasing the market competition by attracting more foreign participation on the market. In addition, new construction law regulating foreign EPC contractor's construction work, namely Decree 113, and requirement of applying competitive bidding in selecting EPC contractor in a BOT project are also considered signigicant barriers on foreign participation, which contradicts international norm and therefore necessitates an adjustment on current decision process in domes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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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999)은 또한 기반 시설별 BOT사업 위험요인을 개발하였다. 기타 여러 논문 검토 결과 모든 논문들이 사업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련 위험요인외에도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의 BOT시스템, 해외기업 관리 법안, 시장현황 등의 인자도 같이 통합하여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해외 기업의 현재 중국내 수처리 BOT 시장참여를 저해하는 위험(또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국내 공공 수처리기반시설 건설에 해외기업의 투자참여와 시장 경쟁률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 및 수행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산업계의 해외 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내 수처리 시설물 BOT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중국시장은 자국내 수처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 하에 지난 3~4년간 많은 해외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중국 수처리 BOT 유경험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신뢰도 높은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나 국내 건설업계의 당명과제중 하나인 중국 수처리 시장참여를 위하여 매우 극소수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종합적으로 취합하였고 시장 초기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20개의 영향요인이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 할 주요 요인이며 특히,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낮은 물 사용료, 물 사용료 조정 및 승인의 어려움, 구매보증계약의 불가 등의 사업 수익성의 불확실성과 직접적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중국시장은 자국내 수처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 하에 지난 3~4년간 많은 해외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출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 리스트를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중국의 BOT 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한 개의 특별 법안이 아닌 수많은 법과 규정,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원활한 BOT사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비하다. Li Shousuang (2007)은 이러한 중국의 BOT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을1) BOT 사업과 관련된 여러 필요항목을 전부 포함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기술함으로써 많은 문제소지가 있으며, 2) 상충되는 법안들이 상존하고, 3) 정의가 모호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전한다.
제안 방법
표 2를 기초로 하여 국내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 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인력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현지 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0점(영향력 없음)부터 10점(영향력 높음)까지의 스케일을 사용하여 산술평균 결과를 영향력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다. 응답인력의 수는 중국 수처리 BOT 사업에 직접적인 사업개발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설문응답이 가능한 응답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현지 수처리 BOT사업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측면에서 위험 요인별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1의 연구 흐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현재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의 주요 참여기업, 시장후퇴 기업, 사업 종류 및 건수 등의 시장분석을 통해 해외기업의 현지 수처리 BOT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크게1) 해외기업규제시스템(제도적 제약), 2) 법률 및 정책적인 위험3) 기타 위험(Joint Venture, 시장변화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건설 법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관련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여러 제도적 제약요인과 법률적 위험요인 및 기타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들 간의 우선순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러 장애 또는 위험요인(이하 위험요인)은 본 논문의 3장, 4장, 5장에서 각각 도출되었으며 (대분류) 공통 키워드 중심으로 (중분류) 표 2와 같이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2를 기초로 하여 국내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 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인력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현지 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0점(영향력 없음)부터 10점(영향력 높음)까지의 스케일을 사용하여 산술평균 결과를 영향력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현재까지의 중국내 수처리 BOT 시장 참여업체 현황 및 시장참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데이터는 Water Market China (2004), Global Water Market 2008 (2008), 기업체별 홈페이지 및 각종 기사 및 세계은행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여기서 기업 수는 순수투자사, 건설사 및 개발사를 전부 포함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국내의 중국 수처리 BOT 유경험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신뢰도 높은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나 국내 건설업계의 당명과제중 하나인 중국 수처리 시장참여를 위하여 매우 극소수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종합적으로 취합하였고 시장 초기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20개의 영향요인이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 할 주요 요인이며 특히,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낮은 물 사용료, 물 사용료 조정 및 승인의 어려움, 구매보증계약의 불가 등의 사업 수익성의 불확실성과 직접적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부터 해외기업의 현지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스트 정부의 BOT 법률 및 정책이 해외기업의 시장참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국내 BOT사업에서도 MRG 폐지 이후 급격한 시장 경쟁률 저하현상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하는 모든 위험요인들이 평균 5점 이상으로 시장참여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중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낮은 물 사용료 및 사용료 조정의 어려움, 구매보증계약의 불가, 정부의 계약파기 위험의 순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하는 모든 위험요인들이 평균 5점 이상으로 시장참여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중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낮은 물 사용료 및 사용료 조정의 어려움, 구매보증계약의 불가, 정부의 계약파기 위험의 순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BOT사업의 수익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기업들의 시장참여의사결정시 이러한 점들을 가장 중요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중국 사업시행자는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14개사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7개사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고 15개사가 후퇴하여 현재 총 31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해외 사업시행자는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23개 업체가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에 6개 외국기업만이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였으며 20개 업체가 시장에서 후퇴하여 현재는 15개사만이 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구매보증계약의 특징은?
또 한편으로 지방 정부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구매보증계약(Take or Pay Contract)이 고정수익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2005)에 따르면 구매보증계약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BOT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이자 중요한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측에서는 BOT방식을 사회기반건설에 채택하면서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며 현재 어떠한 관련법과 제도에도 柰雌ㅌ痔Õ"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정부보증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성공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측의 강력한 책임 및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본 이유는?
정부보증(Government Assurance)은 BOT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측 보장(Guaranty) 및 신용제공 방식의 하나이다(Li Shoushuang, 2007). 정부보증의 근본 취지는 BOT 프로젝트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외국 투자자의 사업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에게 성공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측의 강력한 책임 및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운영중인 BOT사업이 고려하는 것은?
운영중인 BOT사업은 정부측 과실에 따른 계약파기시 적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자는 사업안건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의 신뢰도를 특히 많이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개발이 더딘 지역일수록 정부측의 계약파기비율이 높으며 심한경우에 관련 고위 공무원의 교체가 사업의 취소나 해지로 연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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