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m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m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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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남북한간 공유하천을 둘러싼 공동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이 공유하천에 대해 취해온 입장을 살펴보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분석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략적인 전략은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안변 발전소에서 2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40만kW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임남댐에 20만kW이상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임남댐과 화천댐사이에 20만kW 정도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임남댐을 통하여 화천댐에서 예상되는 용수공급 감소량인 6억의 유량을 보장 받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0년간 갈등으로 일관되어 온 남북한 공유하천의 발전적 협력방안과 향후 접근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하천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분석하였고, 국제하천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평가해 보기위해 두만강 유역에서 연안국간 갈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립과 화해 노력을 평가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으며, 국제하천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남북공유하천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현안사항 및 향후개선을 위한 제안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시사점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형성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접근방안을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북한강과 임진강에서의 단계별 공유하천협력방안 및 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제안하였다. 현재 공유하천에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사항을 제시된 협력단계에 대입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진강의 경우 갈등은 상존하나 일단 대화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여지며, 북한강의 경우 전력지원이 최근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어 양수 발전, 임남댐 이용, 기존 수력발전댐의 개보수 등이 북한과의 협력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난 50년간 갈등으로 일관되어 온 남북한 공유하천의 발전적 협력방안과 향후 접근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하천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분석하였고, 국제하천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평가해 보기위해 두만강 유역에서 연안국간 갈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립과 화해 노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들 시사점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형성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접근방안을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성능/효과
현재 공유하천에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사항을 제시된 협력단계에 대입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진강의 경우 갈등은 상존하나 일단 대화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여지며, 북한강의 경우 전력지원이 최근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어 양수 발전, 임남댐 이용, 기존 수력발전댐의 개보수 등이 북한과의 협력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유하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크며,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인해 공유하천에 대한 개발욕구가 커질수록 분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Gleik, 1998). 또한 분쟁에 종교나 민족간 대립이 개입되면 강도는 더욱 높아지며, 정치력과 군사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보다는 세력이 엇비슷할 때 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하류에 위치한 국가가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상류국가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할 경우 분쟁의 잠재력이 높다(Critchley and Teriff, 1993).
이는 북한강수계 발전전용댐의 연간 발전량 1,225백만kWh의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임남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의 유량 감소는 팔당댐을 기점으로 하류수질은 초과확률 50%에 대해 BOD기준으로 3.09 ppm에서 3.54 ppm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m3 정도의 화천댐 유입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하류지역에 위치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남댐 건설과 동해안으로의 도수에 따른 유량감소에 의한 용수공급능력의 저하는 팔당댐 지점을 기점으로 95% 보장용수공급량이 215 m3/s에서 192 m3/s로 감소하여 연간 최대 12억m3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서 2011년 기준으로 7.
임남댐 건설에 따른 유량 감소에 의한 편익은 수력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연간 377백만 kWh의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북한강수계 발전전용댐의 연간 발전량 1,225백만kWh의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하천은 무엇인가?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은 공유하천(shared river)이라고도 불리우며,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간의 경계를 흐르거나, 국가간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일컫는다. 하천이 국가간의 경계를 흐를때는 국경선의 기준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흐르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최심선과 중심선사이에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분쟁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국제하천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은 크게 무엇이 있는가?
국제하천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은 크게 절대적 영토주권(absolute sovereignty), 절대적 하천유로통합(absolute riverine integrity), 제한적 영토주권(limited territorial integrity), 그리고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등이다(Wolf, 1999).이 중 하몬주의(Harmon's doctrin)라고도 불리우는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주변국과 수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으며, 자국내의 수자원사용으로 인하여 주변국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원칙이다.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어떤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는가?
이 중 하몬주의(Harmon's doctrin)라고도 불리우는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주변국과 수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으며, 자국내의 수자원사용으로 인하여 주변국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20세기부터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국제하천이나 국제호수에서의 수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참고문헌 (23)
과학기술부(2003)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 : 적용가능성, 한계 및 파급효과,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pp. 206-208
국토연구원(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묵, 이승복, 박태선, 최동진(2002) 물 분쟁과 21세기, 국토연자 2002-3
김승철(2001) 대북 전력 지원 방안의 합리적 모색 -양수발전소 건설 방식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910월호, pp. 30-38
김영봉(2006)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국토연구, 제48권, pp. 37-54
류지철(2004)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성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2002)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상면(1987)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 건설에 관한 국제관습법, 고시계, 국제법 특강, 1987년 5월호, pp. 104-114
한국수자원공사(200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동향분석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Choucri, N. and North, R.C. (1975) Nations in Conflict, San Francisco, CA, W.H. Freeman and Company
Choucri, N. and North, R.C. (1989) Lateral press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 and theory, in handbook of war studies, ed. Manus I. Midlarsk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ooley, J.K. (1984) The war over water, Foreign Policy, Vol. 54. pp. 3-12
Critchley, W.H. and Terriff, T. (1993) Environment and security, in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edited by Richard shultz, Roy Godson, and Ted Greenwood, Washington D.C.
Gleick, P.H. (1998) Water and conflict (See Chronologies A and B.), In The World's Water 1998-1999, Island Press, Washington, D.C., pp. 105-135
Gleick, P.H. et al. (2004) The World's Water 2004-2005: The Biennial Report on Freshwater Resources, Island Press, Washington, D.C.
Homer-Dixon, T.F. (1991) On the threshold: environmental changes as causes of acute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2, pp. 76-116
Homer-Dixon, T.F. (1999) Environment, Scarcity, and Viol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ux, A.-L. (2002) Proposal for a Strategic Guide to Assist in the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 Inter-state Commissions for Shared Water Resources (draft version), Shared water working group of the French Academie de l'Eau
Samson, P. and Charrier, B. (1997) International Freshwater Conflict: Issues and Protection Strategies, Green Gross International (www.gci.ch)
Sowers, T.E. II. (2002) The Politics of Fresh Water Resource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oset, H.P.W., Gleditsch, N.P., and Hegre, H. (2000). Shared Rivers and Interstate Conflicts, Political Geography, Vol. 19, pp. 971-996
Wolf, A. (1999) Criteria for equitable allocations: the heart of international water conflict,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3, No. 1, pp. 3-30
Yoffe, S., Wolf, A.T., and Giordano, M. (2003) Conflict and cooperation over international freshwater resources: Indications of basins at risk, J. of the American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 39, No. 5, pp. 11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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